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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 자본소득배율 ↑…“부의 불평등”
제윤경 의원 “자산·자본 과세 강화하고 부동산 규제 정상화 필요”
- 기사입력2017-06-23 15:3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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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본소득배율은 8.28배로, 4~6배 수준인 선진국보다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소득배율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프랑스의 불평등 연구학자 피케티가 정의한 값이다. 통상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3일 한국은행의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 불평등지수인 자본소득배율이 8.28배까지 상승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이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자본소득배율은 1996년 5.98에서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우리나라에서 이 비율이 유난히 높게 나오는 원인은 일차적으로 국민소득 대비 토지자산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016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총액은 전년보다 410조원(6.2%) 늘어난 6981조원이었다. 또 작년에 늘어난 국부의 57.3%가 토지자산 증가에서 비롯됐다.
제윤경 의원은 “한국의 자본소득배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이유는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며 “부의 불평등을 막기 위해 자본소득과 자산의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규제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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