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10년…비약적 성장 불구 혁신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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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사회적경제 10년…비약적 성장 불구 혁신 실패 “사회적기업과 ‘민간섹터’ ‘지역사회’와의 협력구조 만들지 못해”

기사입력2017-06-28 19:2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른 혁신에는 실패하며 민간 기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따라 향후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축하고, 사회적기업 법인격을 신설하는 등의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변형석 상임대표는 28일 열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지난달 열린 사회적기업가 간담회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의 성장은 정체돼 있으며 ▲소셜벤처의 인증참여는 저조하고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사회적기업 현장조직은 배척되고 있으며 ▲사업개발비는 나눠주기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원금 활용도 자율성이 결여돼 있다는 반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사회적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킨 마중물 역할을 해왔음은 분명하나, 혁신에 실패하며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28일 개최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중기이코노미

변 대표는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조직을 포함한 ‘민간섹터’,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구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중앙정부 주도 정책, 생태계 조성에 소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인증·지원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수는 30배 이상, 고용규모는 15배 이상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의 총 고용인원 3만8146명 중 취약계층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 협력·연대·자율성이 중요한 사회적경제 영역을 중앙정부 주도의 육성·지원정책으로 이끌어가며 관료화 되고 정부정책 전달도 수직계열화되면서, 지역과 민간에 기반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소홀했다는 분석이다.

또 현재의 인증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영역을 포괄하고 육성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변 대표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까다롭게 진행하는 대신 그만큼의 지원이 유인책으로 제공됐던 것이 현재까지의 인증제도를 지탱해온 힘이었으나 ▲인건비 중심의 지원에 집중돼 있으며 ▲사업개발비는 용도의 제한과 금액의 제한으로 결국 홍보비 나눠갖기 정도에 불과하고 ▲일부 공공구매 적합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은 판로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고 ▲사회적기업이라서 자본조달도 수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10년의 정책과제는

변 대표는 “지난 10년간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기업은 환경 문화예술 전통문화 농업 제3세계 IT·ICT 관광 교육 스포츠 판로개척·마케팅 사회주택 에너지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며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여전히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등 지칭을 통해 법적으로 정의된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변 대표는 사회적기업 새로운 10년의 정책과제로 ▲민관거버넌스 재구축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 ▲유형·업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금융 조성과 자본조달 ▲사회적가치 평가와 공공조달 참여 확대 ▲지역기반 생태계 조성 및 당사자 주도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민관거버넌스 재구축=서울시는 민관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서울시 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대표적인 민관거버넌스 조직으로 서울시 관련 국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마을기업연합회, 서울시자활센터협회 등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한다. 또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해연도 예산 집행 뿐만 아니라 다음해 사회적경제 예산편성도 협의회를 통해 협의해 결정한다. 이 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 발전전략,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5개년 계획의 평가와 수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논의를 협의회가 주도한다.

20대 국회에서 윤호중 의원 외 26인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안에서는 서울시의 사례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민관거버넌스 조직 구성을 담고 있다. 발의안 중 제16조에서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며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 위원의 자격은 ‘지역·부문·분야·전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명시해 당사자 조직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사회적기업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등록제는 영국의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법을 벤치마킹해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법인격을 신설한다. 이로써 인증에 해당하는 엄격성을 대폭 완화하되 배당제한, 해산시 자산처분 제한 등 기본적인 원칙을 법에 명시해 ‘먹튀’를 방지하는 한국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제도라는 것이다.

◇유형·업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사회적기업의 유형은 현행 육성법 상의 분류에서 나아가 사회적 목적별 유형에 기업의 비즈니스 속성을 결합시키는 방안이 있다. 노동통합형, 사회서비스형, 지역기반형, 글로벌형, 시민참여형 등으로 지원방식을 달리 설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재분류한 후 이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설계하는 것이다.

여기에 업종별 규모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사업지원을 결합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중에도 공공구매가 핵심인 업종이 있고, 대규모 유통인프라를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업종이 있으며, 공동의 브랜드나 인수합병 전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 있다. 공동의 편집숍을 운영하거나 공동콜센터·공동작업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현재 운영중인 기업 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하는 기업에도 의미있는 사회적기업 인프라를 지원한다. 더불어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방식과 자원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사회적금융 조성과 자본조달=사회적기업에서 지원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이다. 금융의 뒷받침없이 시장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사회적금융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한국사회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관계금융·인내자본·손실감수 등의 원리를 포함해야 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는 공공적·공익적·공유적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적가치 평가와 공공조달 참여 확대=사회적가치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에는 실효성 있는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를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촉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여성기업 등에 대해 5000만원 이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한 것을 사회적기업도 대상에 포함한느 것이다. 또 공공구매 품목 및 기업의 다변화, 공공우선구매 총액의 증가, 위탁계약에 있어 사회적기업과의 수의계약 인정 등 실효성 있는 촉진책을 마련한다. 대신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지는 대비책도 있어야 한다.

◇지역기반 생태계 조성 및 당사자 주도성 강화=지역사회는 지역사회만의 고유의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고유의 자원화 시스템도 있다. 이 때문에 지역별 육성전략이 핵심적인 전략이어야 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은 각 지역의 육성전략을 중앙정부의 방향과 결부·종합하고 상호 소통시킴으로써 한국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진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