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편의점 등 10곳중 8곳 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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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대형마트·편의점 등 10곳중 8곳 법위반 절반이상 서면근로계약서 지급의무 위반…대형마트 임금체불 위반 많아

기사입력2017-07-20 15:27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패스트푸드·대형마트·물류창고 등의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곳중 8곳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이코노미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3078개(77.1%) 사업장에서 5775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난해 63.6%보다 13.5p%가 증가했다. 이에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도 지난해 270건에서 올해 423건으로 56.7% 늘었다. 위반 내역별로 보면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225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미지급이 1434곳(5044명, 17억500만원), 최저임금 위반이 233곳(443명, 1억8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위반율을 보면 대형마트가 가장 심각했다. 임금체불 위반율은 대형마트(39.5%), 편의점(39.0%), 패스트푸드(32.0%), 물류창고(29.1%) 순이고, 최저임금 위반율은 대형마트(9.1%), 물류창고(5.0%), 패스트푸드(4.0%), 편의점(3.9%) 순이었다. 업종별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일부기재사항누락 등의 위반율은 대형마트(62.1%), 물류창고(60.2%), 패스트푸드(56.2%), 편의점(54.2%) 순으로, 조사대상 업종이 모두 절반 이상의 위반율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중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3년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했고,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등 42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체불임금 등 19억여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하고, 이중 시정지시를 통해 15억6000만원을 지급완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