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10년 담합 고리 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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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10년 담합 고리 끊겠다 경쟁 대신 기존계약 인정하는 수법으로 담합…공정위, 총 430억 과징금

기사입력2017-08-21 17:19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이상 이어진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과 가격을 담합한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9개 사업자에게는 총 430억원의 과징금 부과, 8개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정위에 따르면 니혼유센㈜, ㈜쇼센미쓰이, 카와사키키센㈜, 유코카캐리어스㈜ 등 9개 사업자의 담합행위는 최소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GM 등 자동차제조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시 이뤄졌다. 상대방의 기존 계약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계약에 대해 존중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행됐다. 이 중 호그는 답합으로 인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받았고, 짐은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고발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들 운송사업자들은 과거부터 해운동맹을 통해 교류하고 선박 공간을 상호 활용하는 등 접촉이 빈번해, 최소 2000년대 이전부터 상호간 경쟁대신 서로 기존 노선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니혼유센㈜과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는 가격담합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개사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운임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개사는 현대차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유코(EUKOR)와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똘똘 뭉쳤다. 2008년 차량 1대당 약 100달러씩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해 이를 실행했으며, 2009년에는 YF소나타와 뉴그랜저HG 출시에 따른 운송운임을 합의해 적용했다. 공정위는 “해당 노선에는 2개사만 운항하고 있어 담합이 용이했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10개사 전체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총 9개사에는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쇼센미쓰이에 가장 많은 168억6300만원이 내려졌고, 카와사키키센에도 128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행위를 엄중히 제재, 소비자 후생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행위에 대해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