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은 보기 어렵고 ‘빚’만 늘어나는 청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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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빛’은 보기 어렵고 ‘빚’만 늘어나는 청년의 삶 장학금 확대, 학자금대출 조건 개선 등 금융지원책 강화해야

기사입력2017-11-14 20:25

어딘가에서 전화번호가 유출됐는지,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와 문자가 최근 부쩍 늘었다. 궁금하기도 해 이런저런 질문을 했더니,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준다. 소득이 없는 무직자여도, 대학생이어도 대출이 가능하단다. 몇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당일내 바로 입금이 된다니, 대출받기 참 편하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다면, 멋모르고 덥석 대출받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생을 포함한 만 19~31세 청년 1700명의 20.1%가 대출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대출금은 평균 1303만원 수준, 학자금대출이 가장 많지만 생활비와 취업준비자금이 필요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의 연체경험률이 다른 연령대비 높은 반면 채무조정 활용률은 낮다는 점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연체경험률은 15.2%였으며, 3개월이상 중장기연체 비중도 3%다. 설문조사시 연체경험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중장기 연체경험자가 실제로는 5%가량 될 것이란게 금융위의 추산이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0.3%,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4.5%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으로 높다. 또 연체경험자의 32.3%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됐으며, 제도를 모르거나 조건미달로 채무조정도 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에서 나타나듯,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9월기준 만 15세~29세 실업률은 9.2%로 전체 실업률(3.4%)의 두배를 웃돈다. 실업기간이 길어져 지출하는 돈은 꾸준히 발생하는데, ‘부모님께 반복적으로 손을 벌리기 죄송스럽다’는 등의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 비교적 접근이 쉬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이유다.

‘빛’을 보기 어렵고 ‘빚’만 늘어나는 청년의 삶이다. 청년실업률을 낮추는게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면,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부터 확대해야 한다. 대출목적중 학자금 비중이 높은만큼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자금대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취업준비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서민금융제도나 채무조정 등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무차별적인 대출영업 전화로부터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막을 방도도 필요하다. 청년의 자립을 도와야 할 국가가 더이상 이를 방치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