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 요건 갖추면 근로복지공단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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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산재인정 요건 갖추면 근로복지공단 ‘입증책임’ ‘추정의 원칙’ 적용…업무관련성, 개인질병도 업무로 악화된 경우 인정

기사입력2018-02-12 17:30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연간 9만명에 이르는 재해 근로자가 산재승인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불승인처분으로 끝나는 사례도 적지않다. 입증책임 때문이다. 재해 근로자가 산재승인을 받으려면, 그 재해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실제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입증책임이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제출의 의무자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입게되는 소송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거증책임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청구(대여금 청구)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그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의 위험은 원고가 지게되는 식이다. 산업재해사건의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측이 부담한다.

헌법재판소도, 산재보험법에서 입증책임을 근로자측에 지운 것은 ▲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질환별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해 적어도 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돼 있으며, ▲대법원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를 완화하는 판시를 하고 있다면서, “근로자 측이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입증책임이 근로자 측의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지난 12월 산재보험법시행령이 개정돼 올 1월부터는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근로자의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러나 법리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입증책임의 문제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은 일관적으로 있어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3)에서 규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 예컨대 뇌심혈관계질병은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폐암 등은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한 경우,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등이다.

지난 12월 산재보험법시행령이 개정돼 올 1월부터는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근로자의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된다.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 또는 이외의 질병이라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와, 개인질병이라도 업무로 악화된 경우 산재로 인정한다.

이와함께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도 완화된다. 개인질병이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주 60시간을 당연인정기준으로 삼고, 그에 못미치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높게 보고,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성을 가중한다.

가중요인은 ①근무일정 예측 곤란 ②교대제 ③휴일부족 ④유해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노출 ⑤육체적 강도가 높음 ⑥시차가 큰 출장 ⑦정신적 긴장 등이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관련성을 높게 본다. 야간근무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주간근무시간의 30%를 가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