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산재 불승인…근로복지공단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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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과로 산재 불승인…근로복지공단 재신청 가능 뇌심혈관계질병 산재인정기준 개선…최근 3년간 불승인자 해당

기사입력2018-06-01 13:35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과로 산재인정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으로 단편적으로 정해져있어, 산재로 승인받지 못했던 유족 및 산재 근로자들이 다시 한번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받을 기회가 생겼다.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인정기준 개선 주요내용은, 과로 기준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했다는 것과 업무부담가중요인(7개 항목)을 제시해 업무관련성 판단을 객관화한 것이다.

과로 기준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하다고 했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증가하며,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했다. 또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했다.

업무부담가중요인은 총 7가지 항목이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있다.

과로시간을 산출할 때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반영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예컨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는 고객 또는 물량변화, 긴급사태 대응 등으로 인해 근무일 당일 혹은 전일에 근무일정이 정해지는 경우, 휴일이 부족한 업무는 12주간 월평균 휴일이 3회(4주 평균 2회)이하인 경우다. 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는 하루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인 경우,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는 5시간 이상 시차변화가 있는 경우,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는 판매량·사납금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를 말한다.

이와함께 과로시간 산출 시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반영하도록 했고, 단기과로 30% 이상 업무량 증가여부를 판단할 때 ‘발병전 1주 업무시간/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업무시간의 1주 평균’으로 판단기간 범위를 명확히 했다. 업무강도 및 책임 등 업무환경 비교 시 동종 근로자 비교를 삭제해 당해 재해자별 상황과 여건에 비춰 판단하도록 했으며, 마지막으로 건강상태 기준을 삭제해 기초 질환은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이처럼 올해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인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의 산재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을 받으면 산재 재심사 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전례 없이 다시 한번 근로복지공단에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돼 향후 불승인 산재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