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을 모른다’며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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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방법을 모른다’며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하면?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 작성 가능…공급자, 가산세 부담 및 처벌

기사입력2018-11-23 17:5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세청이 23일 개최한 납세자 세법교실 ‘CEO를 위한 세금교실’에서 이현범 겸임교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면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도 매입세입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으면, 매입자는 경비처리 등을 위한 적격증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매입자가 직접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발급받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23일 개최한 납세자 세법교실 ‘CEO를 위한 세금교실’에서 이현범 겸임교수는 “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을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면, 매입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며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도 매입세입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면…가산세, 조세범처벌법 처벌

이 교수는 “사업자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이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으면…‘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판매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발생한다. A사의 경리담당 B씨는 전통시장의 한 상점에서 회사의 단체유니폼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지만, 상점주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본 적이 없어 해줄 수가 없다”며 계산서 발행을 거부했다. 경비처리를 위해 증빙이 필요했던 B씨가 세무서에 문의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됐다.

15일이내 입증자료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15일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와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양식

<자료=국세청>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거래사실 확인은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2건을 초과한 거래는 그 거래사실 확인이 거부된다.

신청인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현범 겸임교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던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