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예산 당겨쓰기’도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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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정부 ‘하반기 예산 당겨쓰기’도 속도전 여행-숙박 등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0억원으로

기사입력2014-05-12 16:0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9일 발표한 긴급민생대책회의의 ‘재정 당겨쓰기’에 가속도를 내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운송·숙박업계 및 소상공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 및 관계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관계기관회의를 열어 9일 발표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강화한 방안을 몇가지 내놨다. 관광진흥개발기금과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지원규모 등을 9일 발표내용보다 확대하는 게 골자다.

우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관광업계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9일 발표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원금리도 기존에 제시한 연 2.25%보다 0.25%포인트 낮은 2.0%로 조정했다.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공급 규모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지원금리는 기존 연 3.2%에서 3.0%로 0.2%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1000억원 가운데 10% 이상은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및 안산·진도 지역 사업자들에게는 징수유예 기간 중이라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앞선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회복 방안과 피해 업종·지역 지원 대책을 논의한 후, 올 상반기 재정 지출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약 7조8000억원 늘리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55%에서 57%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에서 약 6조원, 지방정부에서 약 1.8조원 등 총 7.8조원의 하반기 예산을 당겨쓰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9일 조치에 대해 ▲내수 부진의 구체적 자료 제시가 없고 ▲5월초 연휴에 소비가 대폭 증가한 바 있으며 ▲선거가 4주 앞으로 다가온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매체는 4월16일 세월초 참사 발생일 정부가 참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표했던 내용을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재활용’한 것 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