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라도 3년간 사용 안하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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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등록상표라도 3년간 사용 안하면 취소할 수 있다 사용한 증거가 부족할 때도 취소 가능…상표취소심판청구 증가세

기사입력2019-05-24 15:1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상표 취소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속해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이뤄진다.

24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상표 중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등록 취소된 건이 144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상표취소심판청구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표취소심판청구는 2014년 1449건,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2018년 2523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 2018년 1444건이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계속해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상표권은 무려 124만건에 달하는데, 상표로 선택할만한 어휘는 한정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상 상표가 필요한 사람들의 상표 선택자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표취소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허청은 상표 취소를 예방하기 위해선 유명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상표권자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한 사실 등과 날짜를 입증해 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전제로 등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영업 등을 위해 상표가 필요한 사람은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