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1/01/16(토) 00:01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오피니언칼럼

북미관계 정상화…北 개혁개방 수레바퀴 돌 것

북한의 경제개발구상과 개방노선…9·19 1주년, 민족번영 준비하자 

기사입력2019-09-19 09:15
최민식 객원 기자 (newway40@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최민식 민화협 정책위원장·EANEI 이사장
9·19 1주년이다. 평양 능라도 체육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연설이 새삼 떠오른다. 평양선언에서는 군사적 불가침에 머물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경제협력까지 약속했다. 능라도에서는 우리 민족이 강인하며 위대하다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웅변했다. 그 평양의 감동을 한민족만이 보지 않았다. 세계는 평양에서 새로운 평양의 가능성도 보았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밝히지 않았던 두 번째 친서를 언급하면서, 평양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평양회담이 이뤄지든 이뤄지지 않든, 인구에 회자될 정도의 이슈가 될 정도이니, 세 번째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와 성공 여부는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당면 북미회담이 성사되는 데에는 핵협상의 최종목표에 대한 북미 두 정상간 완벽한 합의가 기초였다.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과제로 공통으로 인식했다. 이전의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근본적으로 불신했고, 이전의 북한은 미국의 북한체제 전복 의도를 의심했다. 이를 풀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굿이너프 딜이 관철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금번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종전선언과 같은 북한체제 안전보장과 영변+@ 수준의 핵동결의 교환이 될 전망이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역시 의미있는 의제로 다뤄질 것이다. 그동안 선비핵화냐, 선안전보장이냐를 두고 입씨름과 기싸움을 해오던 미국과 북한이 이러한 타결점을 합의하는 데에는 강경매파 볼턴의 퇴장이 분수령이 됐다고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향후 북미관계는 센토사 합의를 실천하는 시간으로 이어질 것이다. 향후 북한의 항로는 무엇인가. 그것은 본격적인 개혁개방이다.

 

내부적으로 시장경제 확대하고, 외부적으로 제한적 개방 형태

 

북한은 사회주의권 경제의 부침으로 70년대부터 심각한 경제난을 맞이했다. 1971년 시작된 16개년 계획은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북한의 도전이었다. 1987년 시작한 제37개년 계획에서 기술혁신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외경제협력의 확대발전에 주력했으나, 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심각한 자원부족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실적은 목표한 계획치에 훨씬 미달했다. 199312, 621차 전원회의에서 37개년 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지만, 그 역시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기에 이르러 경제난의 악화로 이어졌다. 김정일 통치기의 선군주의, 핵무력 우선주의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이미 마련된 대외개방제도 조차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북미관계는 센토사 합의를 실천하는 시간으로 이어질 것이다. 향후 북한의 항로는 무엇인가. 그것은 본격적인 개혁개방이다. 사진은 지난 6월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정은은 2012413일 북한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되어 통치를 시작했다. 김정일 사망에 따른 급변사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됐지만, 오히려 김정은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간 김정은 정권이 행한 경제개혁과 개방조치들도 파격적이었지만, 금번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서의 경제관련 조항이 특히 그러하다.

 

북한은 개정 헌법에 김정은 위원장의 대표적 경제개혁 조치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반영했다. 실제 새 헌법 제33조에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라는 문구가 삭제됐고, 대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아다시피 대안의 사업체계는 김일성의 대표적인 경제노선이다. 이를 삭제했다. 물론 김정일의 선군주의 노선도 삭제했다. 무릇 김정은 헌법으로 개정된 것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인 지난 2014년 기업소법을 개정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기업의 생산, 판매, 투자 등 경영활동에 자율성을 확대 부여한 정책으로, 기업의 시장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친화적인 제도다.

 

새 헌법에는 신인도 개선과 무역구조 다변화를 통한 대외경제 발전을 꾀하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종전 헌법 제36조는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라고만 명시했으나, 새 헌법에는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라는 문구로 수정됐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확대하고, 외부적으로는 경제개발구라는 제한적 개방 형태로 외국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김정은의 경제발전 핵심전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을 떼어낼 준비가 됐다는 뜻을 안팎으로 분명히 했다. ·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한 지 불과 두 달 남짓 만인 20135월 말 북한은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한다. 북한은 201314개 지역을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4(7)2015(3) 잇따라 국가·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발표했다. 북한의 개혁·개방의 중심지는 원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산 개발을 위해서는 전력, 항만, 철도, 물류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원산은 금강산과 연계된 관광지 개발 외에도 해상 및 항공 물류의 중심지다. 잠재력이 높아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1990년대 중반 배급제 중단, 자연재해, 기근과 기아 등으로 인해 북한의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단순 거래자로서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2000년대 이르러, 북한 내 시장이 질적·양적으로 구조화되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초래했다. 김정일 정권은 경제에 있어서 계획 기능의 분권화와 시장 기능의 부분적 활용을 추진했다. 200271일 시장기능의 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한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장마당 시장이 더욱 활성화된다. 현재 합법적 공식 시장은 600개에 이른다. 평양, 회령, 사리원, 통일거리 등 대표적 도시의 종합시장이 대규모 도매시장으로 발달했으며, 지방 소도시까지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자유시장주의가 아니다. 시장도 각 구역의 공동체가 상호책임을 가지고 운영한다. 다수의 돈주들이 크고 있지만 돈주들은 지역 금융이자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약한다. 북한은 노동당 주도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38선을 두고 남한과 일촉즉발의 전쟁을 대비해야 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을 때조차, 북한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북한 체제를 완전 보장받으면서 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 이를 북한 케이스라 따로 불러야 할 것이다. 사진은 지난 6월30일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사진=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전쟁당사자 북한,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해야 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마오쩌둥 사후인 1976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문화대혁명의 대혼란을 딛고, 인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됐다. 중국을 시장화와 세계경제 체제 편입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이었다. 덩샤오핑이 중심이었다. 흑묘백묘론에 입각한 개혁개방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해 오늘의 중국을 만들어냈다.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정치군사적 토대는, 196410월 원자폭탄 실험, 19676월 수소폭탄 실험, 19704둥팡훙인공위성 발사 성공 등 이른바 양탄일성(원자탄·수소탄과 인공위성)’ 체제 완성이 결정적이었다. 미중관계는 19722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으로 물꼬를 텄다. 19781215일 두 나라가 이듬해 11일부터 외교관계를 맺기로 했다는 공동 발표를 내놓으면서 미중관계는 정상화됐다.

 

이는 김정은의 북한과 매우 닮았다. 20133·경제 병진노선을 내세운 이래 북한은 쉼 없이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몰두했다. 2006109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 모두 6차례 핵실험을 했다. 이 가운데 4차례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이뤄졌다.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국제사회에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소련처럼 체제경쟁자의 하나였다면, 북한은 전쟁당사자다. 중국은 풍부한 내부의 자원과 인재가 있었다면, 북한은 그러하지 않다. 중국은 통일된 국가였다면, 북한은 38선을 두고 남한과 일촉즉발의 전쟁을 대비해야 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을 때조차, 북한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면서 가중되는 경제난은 헤쳐나갈 방도도 구하기 어려웠다. 고립를 탈피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끝내야 하고, 미국과 담판을 짓기 위해서는 핵포기를 준비해야 했다.

 

이는 중국과 다르다. 베트남과도 다르다. 다른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과도 다르다. 수령체제를 고수하면서, 체제안전을 확보하면서 추진해야 했다.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해야 했다. 또한 강국들과의 외교도 한치의 어긋남이 없어야 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일본과도 관계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강력한 지도력과 국제적인 투자유치로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북한은 북한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정확하게 맞춰 일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 체제를 완전 보장받으면서 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 이를 북한 케이스라 따로 불러야 할 것이다.

 

북미관계 정상화의 신작로가 열리면, 북한은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수레바퀴를 돌릴 것이다. 한반도는 새로운 평화질서를 세우고 번영을 향한 길을 나서게 될 것이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민족의 번영을 준비하고 또 준비할 일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최민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동아시아신경제이니셔티브 이사장)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뒷담화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공동체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