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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다 갚았는데…근저당권 왜 그대로
은행들 17만3700건 유지, 말소안 해
- 기사입력2014-05-25 14:31
박영미 기자 (young0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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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이 대출금을 모두 다 돌려받은 후에도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중기이코노미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은행이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는 지난해 말 기준 17만3700건이었으며, 대출을 완납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근저당권이 유지된 사례는 5만6743건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한 은행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고객에게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 동안이나 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되었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뉴시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