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일부에서 주택 구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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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일부에서 주택 구입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련 증빙자료도 첨부

기사입력2020-07-31 10:29

함영진 객원 기자 (yjham@zigbang.com) ㅣ다른기사보기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등 부동산대책이 지난 6월17일 발표되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9월부터다.

이 뿐만이 아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했다. 증빙자료를 통해, 불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의심거래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외에도 경기·인천·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하반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분양·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작성 및 서명·날인(중개계약인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실거래 신고와 같이 계약일 기준 제출기한이 30일로 제한된다. 실거래 신고서만 제출되고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필수서류인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되도록 두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신고관청 방문제출 외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인터넷 제출을 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은 크게 ▲제출인(매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과 ▲자금조달 계획(자기자금, 차입금) ▲조달자금 지급방식(계좌이체, 현금, 보증금·대출 승계) ▲입주 계획(본인입주 및 가족입주 여부, 입주예정 시기, 임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작성 참고사항

<자료=국토부> ©중기이코노미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로 쓰일 제출서류를 준비해야한다. 금융기관의 예금액을 증빙하기 위해선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여부는 증여·상속세 신고 및 납세증명서 등이다. 부동산처분 대금의 증명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액 증빙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를 준비하면 된다. 사채 등 그 밖의 차입금 등은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차용증)가 필요하다. 간혹 증여·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증여(상속) 절차 진행 중이며, ○개월 이내 증여(상속) 신고 예정 등’으로 미제출 사유를 적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서 매매가격 12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을 어찌해야 할지 알아보자.

매수인 A는 매도인 B와 9월10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12억원에 체결했다. 계약금 1억원, 중도금은 5억원(9월24일), 잔금은 6억원(10월15일)이다. 매수인 A는 자기자금 5억원(예금액 2억원, 현금 1억원, 아버지 1억원, 친누나 1억원 증여)과 금융대출 등 차입금으로 7억원(금융대출 1억원, 기존 전세보증금 5억원, 배우자에게 차용 1억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 항목에 금융기관 예금액 2억원, 증여·상속 2억원[직계존비속(관계:부), 그 밖의 관계(누나)],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1억원을 쓴다. 또 차입금 항목에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1억원(신용대출 1억원), 임대보증금 5억원, 그 밖의 차입금[1억원(부부)]을 명기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다. 대출을 잔금지급 시기에 맞춰 신청하기 위해 계약당시 진행하지 않았다면 관련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자금조달계획서에 항목별 사항은 작성했지만 제출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다. 그 사유를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에 간략하게 작성(10월초 대출신청 예정)하면 된다. 이때 작성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여부를 ○·X로 표시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은 제출여부 ‘미표시’ 및 미제출 사유란에 ‘해당없음’으로 작성한다.

집값 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거래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사체계가 갈수록 까다롭고 정밀해지고 있다. 9월부터 규제지역의 거래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내 집 마련 수요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