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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시터 등 가사근로자도 최저임금법 적용

휴게·휴일·연차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은 적용 제외  

기사입력2020-08-18 10:20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우리네 실생활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눈에 잘 띄지않는 근로자가 있다. 바로 가사근로자다. 가사도우미, 산후관리사, 베이비시터, 펫시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보통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근로자 아닌 근로자로 불린다. 

가사서비스 수요는 맞벌이 가구 증가, 소비자 취향 다각화, 스마트폰 기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의 대중화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법적제도가 미비하고 근로자 처우가 일반적으로 박함에 따라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하길 꺼려, 인력난이 심화되고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내국인들이 시장진입을 기피해 중국동포 등 외국인력이 주된 공급자가 되는 측면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사근로자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근로자를 법적보호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오고자 하는 시도다. 가사근로자보호법 제정 시도는 19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있었다. 19대 국회에서 이인영 의원안과 김춘진 의원안 등 2건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서형수 의원안, 이정미 의원안 및 정부안 등 3건이 발의돼 국회공청회를 거치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음에도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하나, 가사서비스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번 가사근로자보호법의 핵심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보험법을 적용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주당 15시간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면서, 사회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준수 등을 통한 기본 근로조건을 보장받도록 했다. 한편, 가사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발생시 사후처리와 함께 종사자 신원보증 등을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하나, 가사서비스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등이다. 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배제된다.  

가사근로자보호법으로 가사근로자에게 법적보호를 받는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제공되면, 가사서비스산업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함께 양적 성장도 이룰 수 있고, 가사부담에서 해방된 근로자의 경제활동 촉진도 기대할 수 있다. 귀추가 주목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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