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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꿈이 건물주인 세상, 이젠 끝장내야한다

부동산 투기집단의 저항을 무력화시킬 대책마련 시급 

기사입력2020-08-27 00:00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쏟아낸 물건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것이 안타깝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마련한 자금’으로 주택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선 30대를 두고, 2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소회다. 

주택정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집값 상승을 차단하지 못한 자책감의 표현일 수 있다. 한편으론 투기장세 막차를 탄 30대가 적잖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걱정이다. 아직은 모른다. 김현미 장관의 우려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영끌까지 한 30대가 대박을 터트릴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차기 정권 역시 색깔이 극우·보수가 아니라면, 부동산불패 신화는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투기(투자) 수익률이 급락하는 현실에서, 적어도 억대 이상의 돈을 부동산에 묻어둘 투자자는 없기 때문이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2018년 15~17%까지 치솟았던 서울지역 아파트 수익률이 2019년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지금은 5%미만이다. 

6·17 대책 7·10 대책, 임대차 3법, 8·4 서울권역 공급대책 등 정부가 최근 쏟아낸 대책이 시장에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수익률 낙폭이 적지 않다. 가수요 억제를 위해 세제와 금융을 틀어쥐었고 공급대책도 내놨다. 여기에 임차인보호대책까지.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매물을 쏟아내는 배경이고, 김현미 장관이 30대의 영끌을 걱정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부동산불패를 전망하는 이들은 여전하다. 역대 정권 모두 집값을 잡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중에 집값 상승폭이 더 컸다는 근거를 내민다. 이정도면 분석이 담긴 전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좀 세련된 주장이라 해봐야,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류의 헛소리뿐이다.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뒷받침할 만한 대책을 지금껏 내지 못했던 정부 탓도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주택 보유에 수반되는 부담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렸다. 주택보유자의 주택 취득에 따른 부담도 대폭 키웠다. 7·10 대책에 따라 4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취득세를 8%, 3주택 이상은 12%를 부담해야한다. 주택보유자가 5억원짜리 주택 투기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입장료 4000만원을 선금으로 내야한다. 주택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한, 주택투자 수익률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꾼 보호를 위해 세제·금융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렇다. 

여전히 변수는 있다. 부동산투기로 몸집을 불렸던 토건자본. 이들이 주는 막대한 물량의 광고를 외면할 수 없는 건설사 친화적인 언론. 토건자본과 한 몸통이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사상 최저 저금리 속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시장을 기웃대는 적지 않은 무리의 투기꾼. 부동산투기장 규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것과 비례해 이들의 저항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세금폭탄론은 기본이고, 사회주의 딱지 붙이기는 덤이다. 위헌론 시비에 임대인와 임차인 간의 갈등 조장 등등. 이들의 전방위 공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언제 또다시 투기판이 벌어질지 모른다. 25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의 탈을 쓴 어둠의 세력’이란 표현까지 동원해, 부동산과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김현미 장관에게 엄정 대응을 촉구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무엇보다 부동산투기에 기생하는 집단의 저항을 무력화시킬 실효적 대책이 나와야한다. 아울러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조합해, 투기근절이란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보내야한다. 이런 면에서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방안은 괜찮은 아이디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산재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입안·집행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서민의 주거 안정이란 국정목표. 더 이상의 실패는 없어야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 내내, 부동산투기 광풍으로 서민 대다수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 30대 청년 일부가 뒤늦게 투기장세를 떠받치는 안타까운 상황도 정부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이제라도 청년의 꿈이 건물주인 세상을 끝장내고, 노동과 땀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정부에 촉구한다. 중기이코노미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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