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투기공직자 나가라

프린트

오피니언 ㅣ 사설 “돈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투기공직자 나가라 이재명의 ‘1가구1주택’ 권고…중앙정부·공공기관 전면 적용해야

기사입력2020-07-29 18:10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청 4급이상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급이상 상근 임직원을 상대로 한 권고다. 주택처분 권고를 기한내 이행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 내년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내 처분하도록 해, 선의 피해자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다.

먼저 메시지(권고)가 명확하다. 권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사전 예고,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고려까지. 정책과 행정이 갖춰야 할 형식적 요건을 완비했다. 이재명 도지사를 두고 ‘불도저’, ‘사이다’라는 세간의 평가가 적확했음을 보여준 사례 중 하나다. 반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비서관급이상 참모진에게, 1가구1주택을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지금까지 뒷말이 나온다. 이재명 도시자의 ‘불도저 행정’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다.

‘사이다 행정’ 형식은 그렇고, 이재명 도지사의 권고 내용은 정당한가. 도청내 일정 직급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일부에게 1가구1주택을 사실상 강제하는 정책이다. 당장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택 처분시점을 특정 기한까지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의 재산 처분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재산 처분권을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1가구1주택 정책은 권고 형식을 빌었다. 이재명 도시자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반영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권고)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배경이다. 실제로 주택처분 권고는 ‘법률상’ 강제가 아니어서, 기한내 처분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재산상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전보·성과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게 정당한가. 능력·업적·경력 등 통상적 평가기준이 아닌 주택 미처분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게 정당한가 여부의 문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평가기준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이재명 지사는 “여성 우대나 소외지역 배려처럼 인사권자의 절대적 고유 재량”이라고 반박한다. 실제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인사권자가 임원의 일정 숫자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기업은 셀 수 없이 많다.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목표로 남성을 ‘차별’하는 여성할당제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면, 무주택자 주거권 향상을 위한 유주택자 ‘차별’ 역시 위헌이 될 수 없다.

일각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여론에 편승한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행보에 나섰다고 비판한다. 국민정서를 헤아려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건, 정치인이 가져야 할 제1의 덕목이다. 지금 시점에서 정작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정부를 포함 여야 할 것 없이 좌고우면하는 대다수 정치인이어야 한다. 정부와 이들 정치인은 재벌대기업과 땅·집부자 등 기득권 저항에 밀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

연말까지 여유 주택을 처분해야할 경기도내 공직자가 100명도 안된다면서, 정책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1가구1주택 권고안은 100채 물량을 주택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다. 국민 대다수를 투기꾼이 되도록 만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싹 뜯어 고치기 위한 전제조건, 對국민 신뢰회복 방안으로 낸 대책이다. 그런 이유로 이재명 도지사도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정책의 입안과 시행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면서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더불어 정책에 대한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가구 1주택 권고. 청와대가 먼저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따라 한 정책이다. 청와대·집권여당과 경기도와의 차이는 실천의지 강도가 다르고,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가 있는지 여부다. 의지도 빈약했고 불이행시 불이익마저 부과하지 않았기에,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쇼로 보일 뿐이다.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수십 차례 이상의 對국민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이재명 방식’을 선택해야한다.

부동산문제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를 포함 중앙정부·공공기관 모두 1가구1주택 권고안을 채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권고 대상을 경기도 기준(4급·본부장)으로 정할지 여부는 내부 논의와 국민여론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된다. ‘국민의 공복’, ‘공공서비스 제공자’란 미명 뒤에서 반사회적 투기꾼 행태를 서슴지 않는 공직자. 이들이 주택정책을 입안·집행하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서민주거 안정은 불가능하다.

여전히 헌법상 재산권을 들먹이며, 경기도와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의 1가구1주택 권고를 무력화하려는 이들에게, 이재명 도지사의 충고를 전한다. “부동산에 투기·투자하고 싶으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한다.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한다.” 아울러 불로소득의 본질이 “누군가의 피눈물”이란 이재명 지사의 통찰어린 말도 함께 전한다. 중기이코노미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