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공인중개사법…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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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달라진 공인중개사법…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유형

기사입력2020-10-02 00:00

함영진 객원 기자 (yjham@zigbang.com) ㅣ다른기사보기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8월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부동산 매물을 노출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의 아파트 매물총량이 관련법 개정 시행 이전보다 감소하는 등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복·허위·과장 매물도 점차 감소하는 분위기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과 부당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행위 유형 및 기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이 과거보다 상당히 까다롭다.

개정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과 세부기준은

우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과 세부기준 개정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되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를 반드시 추가해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명시사항 표시의무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즉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는 여전히 금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거래예정금액 단일가격으로 표시, 정률제의 경우 비율을 단일비율로 표시),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를 명시한다. 또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동향, 북동향 등 8가지 방향 표시 가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특히, 소재지의 경우에는 토지(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 건축물(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를 표시, 공동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해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해 표시 가능) 등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표시해야 하는 범주에 차이가 있다.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는 포함해야 한다.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해야 하고,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세대 수가 적은 다세대·다가구주택(원·투룸 등)은 관리비(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복·허위·과장 매물도 점차 감소하는 분위기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부당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모든 표시·광고에 적용된다. 즉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도 적용된다. 그 유형으로는 부존재·허위광고, 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중개업자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이다.

부존재·허위광고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매도인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매도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받아 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임의로 중개광고를 하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중개 광고하는 경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거짓·과장광고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를 말한다. 기만적인 광고는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가 해당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매 분기별로 진행하는 기본모니터링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모니터링으로 나눠 진행한다. 모니터링은 인터넷 표시·광고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한다. 인터넷 표시·광고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www.budongsanwatch.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앞으로 관련법 이행여부의 확인과 점검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정기조사가 좀 더 예리해질 전망이다. 소비자(매도·매수자, 임대·임차인)는 공인중개사법 강화에 따라 적절하고 명확한 매물현황을 게재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자.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동중개 관행 상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표시·광고한 경우도 고의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만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는지 등 철저한 매물관리가 필요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