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1/05/16(일) 12:34 편집
삼성전자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정책법률

입찰·공모 참여한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기사입력2020-10-05 11:55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이사
사업을 하다 보면, 보다 큰 기회를 얻기 위해 제안서를 작성하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입찰이나 공모참여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회사의 실적과 사업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넣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는 외부로 공개되고 우리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이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에 의해 도용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심지어 최종 확정된 회사에게 다른 입찰자들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두 넘겨서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했던 모든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결국 남의 아이디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것이다.

 

당연히 아이디어도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기능하는 법이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다.

 

하지만,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에 명시적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조항이 없어서, 아이디어 침해 사건에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일반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어떤 규제나 처벌을 하는 법률이 특정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두루뭉술하게 그 밖에 행위라는 형식으로 일반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법에 해당하는 요건만 충족하는 것이 증명되면 되지만, 일반조항의 경우에는 조항의 문구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법원의 해석까지 신경 써야한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도용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논의가 수년간 계속 있었는데, 20187월에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아이디어 보호에 관한 규정이 들어왔다.

 

아이디어도 영업비밀과 마찬가지로 회사 내에서 보호되고 관리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그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우리 법은 보호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최초로 적용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BBQ치킨의 가맹사업 본사는 2017A광고대행사와 신제품의 명칭과 광고에 사용할 콘티 등을 제작하는 광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BBQ측은 A광고대행사에게 제작비 전액을 지급해야만 성과물과 관련된 권리를 취득한다. 하지만, BBQA광고대행사에게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광고대행사를 통해 A회사가 만든 콘티로 광고를 제작하고, A회사가 만든 제품 명칭으로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것이 현재는 단종된 BBQ 써프라이드 치킨이다.

 

A광고대행사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사건이다. 물론 A회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3년의 소송 끝에 승소해 약 5000만원의 제작비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 조항의 활용도는 매우 높다. 그리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식, 아이디어를 잘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지키려고 했으나 지켜내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 호소해야 한다. 아이디어도 영업비밀과 마찬가지로 회사 내에서 보호되고 관리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그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우리 법은 보호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뒷담화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