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2/07/06(수) 00:01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오피니언키워드이슈

대습상속…유류분 산정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대법원, 증여 당시 상속인 지위아니어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20-12-01 09:56
김광호 객원 기자 (kimpyeon@seoulbar.or.kr) 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아버지(피대습자)가 친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했는데, 그후 할머니가 사망하면 아버지의 상속분을 손자(대습자)가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있어서 취득이 보장되는 비율 또는 일정액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준 경우에,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재산을 많이 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문제된 사실관계를 보면, 할머니(A)1991년경 아들(B)의 자녀인 C에게 임야를 증여하고, 아들 B가 할머니 A보다 먼저 사망했고, 2009년 할머니 A가 사망했다. 할머니 A의 사망 후 상속이 개시돼, 손자 C는 할머니 A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대습상속을 받았다. 할머니 A의 다른 자녀들(원고들)은 손자 C가 할머니 A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아버지 사망)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만일 생전에 받은 임야가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면, 손자 C가 받을 대습상속 몫은 줄어들게 된다.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아버지 사망)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까?<이미지=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31802 판결).

 

정리하면,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고,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일정한 비율의 상속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지분을 넘어서 손자에게 생전 증여를 했다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해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하며, 손자 C가 증여를 받을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는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필요최소한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판결이 모든 케이스에 일반화 될 수는 없다. 만약 할머니 A가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생전에 재산 전액을 손자 C에게 증여한 것이고, 다른 사정들에 의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할 것을 알았다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지적재산권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플랫폼생태계
  • CSR·ESG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 가맹거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