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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돌입 주요국 탄소중립 강화 움직임

화석연료 사용 억제하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기사입력2021-03-20 00:00

경제활동 등에 의한 ‘인위적인 온난화’로 10년 당 온도가 0.2℃ 올라가고 있다.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기후재앙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구의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전략 및 시사점보고서를 보면, 국제사회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체결한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신기후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우리나라 또한 가용한 모든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총동원해, 기후변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조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1992년 채택됐으며, 기후변화협약 내 교토의정서는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설정해 선진국에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997년 채택됐다.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파리협약이 채택되고, 우리나라는 2016년 비준에 이어 정식으로 발효됐다. 파리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가 설정된 신기후체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이하로, 더 나아가 1.5까지 억제하기 위해 2021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2050년까지의 전략인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마련해 2020년 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탄소중립 달성 전략이 담긴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2050 저탄소 사회 비전포럼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포럼에서는 5개의 2050 국가 배출목표(), 부문별 감축률, 부문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검토안을 지난해 2월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포럼이 제시한 5개의 기본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 상용화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 흡수 수단 강화 등이다.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전략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먼저 설정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검토가 후속작업으로 이뤄졌다. 부문별 비전 및 전략에서는 에너지공급,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수산, 흡수의 7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의 현황, 2050 비전·전략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작성됐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에너지공급=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연료전지 및 그린수소 확대, 화석 연료 발전에 대한 탄소포집(CCUS) 기술 적용 등이 제시됐다.

 

산업=미래 신기술 적용, 에너지 효율 개선, 순환경제 강화, 저탄소 연료 사용 확대, 산업공정 불소계 온실가스(F-gas) 배출 감축 등이다.

 

수송=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대중화, 저탄소 운송 연료 사용 확대, 해운·항공·철도 선진화, 교통 수요관리 및 차량 운행 최적화, 물류체계 전환(Modal Shift) 등이 담겼다.

 

건물=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관리 시스템 보급 확산 등이 전략이다.

 

폐기물=폐기물 발생의 근본적 감축, 폐기물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등을 다룬다.

 

농축수산=스마트 농업(농업·축산·수산)으로의 전환,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정책 수요자 참여 정책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 확대, 수산 부산물 바이오 산업과 연계 활성화 확대 등이 제시됐다.

 

흡수=탄소흡수원 확대(신규조림/재조림), 탄소흡수원 유지·관리(산림경영), 목재공급량 확대 등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업반 운영=구체적인 감축수단 등은 환경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위한 기술작업반에서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후속작업이 진행 중이다. 포럼 검토안 1(감축률 75%)의 주요 수단들을 강화하고 신규 수단들을 일부 추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속속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압박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우리나라도 발전, 산업, 수송 등 각 부문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위주의 우리나라로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특히 사용 가능한 모든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총동원,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주요국의 LEDS 제출 및 탄소중립 선언 현황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한 국가는 2021년 2월15일 현재 29개 당사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를 비롯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라트비아, 노르웨이, 핀란드, 슬로바키아, EU, 포르투갈, 일본, 우크라이나, 영국, 체코, 프랑스, 미국, 독일, 캐나다, 남아공,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피지, 마샬군도, 베닌, 멕시코 등이다. 

▲EU는 2020년 3월 유엔에 LEDS를 제출했다. 2050년까지 기후중립(climate neutral) 달성을 선언했으나, 세부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영국은 2018년 4월 LEDS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205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80%의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탄소중립을 법제화했으므로 LEDS도 수정될 전망이다. 

▲독일은 2017년 5월 LEDS를 제출하고, 205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80~95%의 감축목표를 밝혔다.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므로 LEDS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6년 11월 LEDS를 유엔에 제출했다. 205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80%의 감축목표를 제시했으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탄소중립 내용을 수록한 LEDS로 수정될 전망이다. 

▲일본은 2019년 6월에 제출했다. LEDS에는 2050년까지 80%의 감축목표가 제시됐으나, 스가 총리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LEDS도 탄소중립을 수록한 형태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아직까지 LEDS를 유엔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2060년 탄소중립 달성 선언으로 LEDS도 해당 내용을 반영한 형태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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