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부자와 벼락거지…투기 광풍으로 떠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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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벼락부자와 벼락거지…투기 광풍으로 떠들썩 일을 해서,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는데 문제 없다면 광풍이 일까

기사입력2021-04-23 00:00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벼락거지’라는 신조어에는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 투기성 자산에서 소외된 계층의 자조와 체념이 묻어난다. 노동의 대가로는 절대적 빈곤도 면하기 힘든 현실에서 자고나면 수억,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은 없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 있는 사람들은 개발정보를 빼내 자산을 몇 배로 불리고, 주식과 가상화폐의 광풍에 편승해 손쉽게 벼락부자가 되는 반대편에는, 오로지 노동에 의존해 삶과 생계를 꾸릴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박탈감이 있다. 코로나 시대. 부의 편중은 더욱 가팔라지고, 노동의 가치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일하는 삶이 아름답고 노동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강변해본들 먹혀들지도 않을 주장이다. 하루 12시간 택배 배송을 하다 과로사하고, 골목 자영업자 대부분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국에, 일확천금의 대열에 끼어보고 싶은 욕망은 이제는 일부라고 할 수도 없다. 밤새 편의점을 지킨 ‘알바’비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투자전략 온라인 강의에 고시생과 주부들까지 몰려드는 모습에서 ‘벼락거지’와 ‘벼락부자’가 갈리는 심판대에 선 절박함마저 느껴진다. 온 나라가 투기성 자산 투기에 들썩이는 현상, 걱정스러운 장면이다.

알바생도, 고시생도, 주부도 뛰어든 주식과 가상화폐 대박의 꿈. 그러나 모두가 언론에서 소개됐던 주인공처럼 종잣돈 몇천만원으로 4백억원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투기는 거품이며, 거품은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다. 경제학에서 자주 쓰이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격언은 주식과 가상화폐 광풍에 휩쓸린 정국에서 되새겨야 할 금언이다. 누군가는 수백억을 벌 수 있어도, 거품이 꺼지면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 피해는 여윳돈을 가진 자산가들보다 대출까지 끌어 ‘영끌’ 베팅을 한 계층이 될 확률이 크다.

언론에서 소개됐던 주인공처럼, 모두가 종잣돈 몇천만원으로 4백억원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수백억을 벌 수 있어도, 거품이 꺼지면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그 피해는 여윳돈을 가진 자산가들보다 대출까지 끌어 ‘영끌’ 베팅을 한 계층이 될 확률이 크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언론도 투기로 수십억을 벌어들인 사례를 성공미담으로 소개하는 보도를 그만 둬야 한다. 물론 투기의 위험성이 있다고,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위험성을 알리고, 폭락장세에서 생겨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언론들이 대박 결과만 내세우고 부작용에 눈감는다면, 피해는 단지 투자자에게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광풍은 가뜩이나 허약한 서민경제를 태우는 들불이 될 수도, 국가경제의 또 하나 걱정거리로 대두될 수도 있다.

가상화폐 투자가 광풍으로 번져가도 정부는 불법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원론만 반복한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도 유보적이다. 가상화폐 투자 규제가 자칫 20~30대의 극심한 반발과 정부 불신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듯하다. 그러나 마냥 올라갈 수가 없는 게 투기 광풍이라면,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처신은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처럼 정부 규제 아래서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처방은 노동의 대가를 부단히 높이려는 노력이다. 노동의 대가가 저렴해질수록 벼락부자에 대한 벼락거지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을 해서 집을 사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주식과 가상화폐 투기 광풍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자산가치에 비해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 현실, 공정과 공평을 말하기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 언제까지 벼락부자와 벼락거지로 갈라놓는 불평등을 방관할 것인가? 언론은 또 언제까지 수천만원으로 4백억을 번 투기를 신화처럼 쓸 것인가?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