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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혐의 재판 아직 남았다

부당이득 이미 챙겼다는 혐의 남아선 사회환원도 의미 퇴색 

기사입력2021-04-30 00:00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이와 관련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법적처분을 받는 것이 옳다.   ©중기이코노미
삼성 총수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 유산을 물려받은 데 따른 상속세 12조원 이상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의 지적처럼 상속세 납부는 납세자의 당연한 의무이나, 그와 별개로 1조원 규모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삼성 총수일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부정 혐의로 아직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선대인 고 이건희 회장 역시 삼성특검 수사 당시 많은 약속을 내놓았지만, 일부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진정성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삼성특검은 삼성 임직원 수백명 명의의 차명계좌 1000개 이상을 찾아냈다. 이 계좌에서 확인된 돈과 삼성생명 등의 주식은 4조5000억원이 넘었다.

삼성특검은 이 돈이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삼성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회사 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란, 이건희 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이었다. 그런데, 차명계좌에 있던 돈과 주식이 모두 유산이라면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상속세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특검 시점에서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차명재산이 뒤늦게 밝혀졌으니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세금 납부의 의무 역시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이중 일부 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가산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어서, 실명전환 시 추가로 과징금과 가산금이 발생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7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금융당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00개가 넘는 계좌에서 주식과 돈 대부분을 직접 인출해가 실명 전환에 따른 과징금과 세금을 회피했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실명전환한 재산 중에서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약속이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특검 수사로 1000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찾아냈음에도, 차명재산이 아직 더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까지 했다. 2018년 8월 금융감독원은 삼성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은 차명계좌 427개를 확인했다. 이중 금융실명제법 상 과징금과 부과 대상은 증권사 계좌 9개에 불과했고, 부과된 과징금은 12억3700만원 수준이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삼성 총수일가의 사회환원 등 결단 역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연루된 경영권 부당승계 혐의도 제대로된 법적 처분으로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재판은 현재 1심이 막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이와 관련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법적처분을 받는 것이 옳다. 삼성 총수일가의 대규모 사회환원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나, 이미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가 뒤따라서는 사회환원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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