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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유출 심각하다…보안강화 시급

최근 5년간 112건 해외 유출 가운데 절반 넘는 67건 

기사입력2021-09-17 12:39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유출시 국가안전 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도 상당수 포함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6~2020) 112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고 그 중 국가핵심기술이 35건이나 된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전기전자 분야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디스플레이 17, 조선 14, 자동차 8, 정보통신 8건 등의 순이다.

 

기업규모별로는 총 112건 중 반이 넘는 67건의 기술 유출이 상대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어 대기업 36, 대학·연구소 9건 순이었다.

 

김경만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해당 기업의 존폐는 물론, 국가 경쟁력 악화에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자 업무방식 확산으로 기술 유출 위험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술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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