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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쉴 수 있는 자유 보장하지 못하면 선진국 아니다

찬반 격론에도 주 5일제 뿌리 내렸듯, 주 52시간제 또한 안착될 것 

기사입력2021-10-18 13:13

주 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애초 1주 최대 근로가능시간이 68시간 또는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다. 우리 사회가 가진 고질적인 업무 과중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과도한 노동에 의한 안전사고도 줄이겠다는 사회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간 대한민국은 저녁이 있는 삶이 정책으로 대두될 만큼 워커홀릭 사회였다. 아무리 사회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을 외쳤지만, 쉽사리 직장문화로 정착되지는 못했다. 그런 가운데 주 52시간제 시행은 혁신적인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이다. 야근은 차츰 사라지고, 인위적으로 조성하려는 직장인의 저녁이 있는 삶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5~299인 중소기업 41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 중 절반을 넘는 54%가 주 52시간 시행이 여전히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책 파급속도가 더딘 업종에서 나오는 하소연이 이번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일게다. 

 

기업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며, 노동시간 역시 담보돼야 한다. 하지만 52시간제는 생산시스템의 원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때문에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업체는 당장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근무조건도 탄력근로나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라 구인이 어려운데다, 인건비도 부담스럽다. 직장인도 오롯이 저녁이 있는 삶이라며 여유만 챙길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하고 있다. 근무시간 외 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이렇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인력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노동자는 기존 인력 임금보전 비용지원을 정부가 챙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대를 앞서가거나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이라면 분명 개선돼야 한다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해서는 안 된다

 

벌써 10여 년 전,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을 놓고 찬반 격론을 벌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근무시간 조절 및 토요일 전면 휴무를 법제화해 노동환경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본격 시행을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 일부에서는 극단적인 반대 표명을 하기도 했다. 우리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걱정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제는 안착돼 주4일 근무제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아직도 우리 산업계 전반에 여전히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주 52시간제 역시 마찬가지일 게다. 법으로 정하고 사회가 제도 시행을 종용해도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아직 해결해야할 각론이 남아 있지만, 우리 사회는 주5일 근무제를 흡수해 곳곳에 뿌리 내리게 했다. 그 뿌리는 52시간제로 이어졌고 노동자의 삶 개선이란 과실로 영글수 있을지 다시금 시험이 가동됐다.

 

미래는 성장 중심을 넘어 복지·평등이 중심축에 자리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어렵지 않다. 복지와 평등의 또 다른 대체어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의 일이란 의미다.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주 52시간제 순항을 조심스럽게 점쳐 본다. 이런 나라를 선진국이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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