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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경제정책·산업정책적 목적 최저임금

헌법, 최저임금 시행 규정…대선서 최저임금 재검토 주장 나와 논란 

기사입력2021-12-17 12:43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핵심 공약으로 해 집권에 성공했다. 최저임금을 올려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을 증대시키고, 내수경제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 요체다.

 

당초 목표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다. 2018년에는 16.4%까지 파격 인상하는 등 공약 달성에 가까워지는듯 했으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다.

 

최근 다시 최저임금 논의가 불붙었다. 대선을 눈앞에 둔 정치세력간 논쟁 때문이다. 급기야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우리 헌법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러한 논의는 전제 자체가 불가능해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그 이상의 지급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임금은 노사간 협상 내지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대등한 교섭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이를 사적자치에만 맡긴다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후견적인 지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정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자료=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직접 끌어올려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목적이다. 둘째는 사회전체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유효수요를 확대하는 경제정책적 목적이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저임금 경쟁보다 노동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도록 유도해 바람직한 경쟁을 북돋는 산업정책적 목적이 있다. 어떤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다면, 직원을 고용하는 자체로 손해가 되기때문에 기업은 설비투자를 늘리거나 경영을 합리화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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