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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거나 뻥튀긴 ‘고무줄’ 감정평가 엄정 대처
‘한남더힐’ 부실평가 계기…정부 원점 검토
- 기사입력2014-06-19 16:28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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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 부실평가를 계기로, 감정평가업계에 만연돼 있는 속칭 ‘고무줄 감정평가’ 등 부실평가에 대해 원인을 파악 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학계·연구원·감정평가사·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했으며, 올 8월초까지 대책반을 운영해 부실평가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 근절대책을 마련한다.
또 부실평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6월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남더힐’ 부실평가 관련자인 해당 감정평가사 및 법인에 대해 한국감정평가협회 업무감사가 끝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지난 2일 국토부는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위한 세입자와 시행사측 감정평가서가 모두 ‘부적정’으로 판명됨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법인 포함)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 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1699억원, 시행사측은 2조5512억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6800억원~1조98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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