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2/08/11(목) 18:31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더불어 중기

“기본소득,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투자”

21세기는 과거와 다른 처방 필요…‘경제 가정교사’ 건대 최배근 교수 

기사입력2022-01-09 00:00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는 불공정과 부조리가 지배하는 실물경제와, 경제지표를 왜곡하는 보수언론에 맞서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맥락을 짚어 설명해 주는 것이 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199712월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합의문에 서명했잖아요. 그해 9월경에 강남에서는 달러가 씨가 마른다고 할 정도로 달러 사재기가 일어났어요.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문제가 없다는 정부 말만 믿고 있었는데, 소위 기득권층은 위기를 알고 자기 살길만 찾고 있었던 거죠. 당시 지식인으로서 미안함과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각종 방송과 강연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팩트 저격수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학자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 그는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불공정과 부조리가 지배하는 실물경제와 경제지표를 왜곡하는 보수언론에 맞서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맥락을 짚어 설명해 주는 것이 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최근 누가 한국경제를 파괴하는가를 비롯,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등 다수의 저서를 내놓았다. 또 유튜브 채널 최배근TV’21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친절한 언어로 대중에게 알려주며 경제 가정교사라는 애칭을 얻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고 선별복지 주장하는 건 위선

 

저는 새로운 처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20세기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축적한 지식·지혜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십여 년 전의 금융위기가 그렇고,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그렇듯 새로운 처음현상의 빈도수가 빨라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 등 전통적인 선진국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21세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을 20세기 방식의 처방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21세기 감염병에 대한 ‘21세기 방역문법이 필요하듯, 20세기와 다른 경제적 충격을 받았을 때 그에 맞는 처방과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 교수는 2020‘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을 K방역과 함께 창조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의 주머니를 채워줘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상 최고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20202분기에는 수출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나마 내수 붕괴를 막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감염병으로 인해 가장 먼저 쓰러지는 취약한 고리가 자영업자입니다. 이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비용 측면과 매출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데, 비용에 대한 지원이 손실보상이고, 매출 측면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되죠.”

 

최 교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을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어느 면으로 보나 효율적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보편복지나 기본소득 논리가 강화되고 재정지출 최소화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패세력에게 재정은 사익추구의 수단이죠. 국가재정이 기업(자본)을 위해 사용될 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경제적 약자를 위해 사용될 때는 짐짓 국가채무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국가가 약자층을 지원하면 그만큼 민간의 금융사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부유층과 금융 부분의 돈놀이 대상이 축소되기 때문이죠. 결국 다수 취약계층의 이익과 소수 부유층 이익 간 충돌 문제인데, 어느 쪽이 공정한가요?”

 

최 교수는 이 부패 비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므로, 금융과 재정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공정 권한을 국민이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기본소득, 청년수당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제공할 의무

 

2021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월 수출액은 6044000만 달러로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던 201795512000만 달러보다 9.7% 증가했다.

 

최 교수는 무엇보다 수출품목 다양화에 주목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13대 수출품목 비중이 감소하고,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2.3% 감소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수출 증가가 눈에 띈다. 20211~9월까지 전체 수출액이 2018년보다 3.9% 증가한 것과 비교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2배가 넘는 8.6% 증가했다.

 

최 교수는 중소기업 수출 증가는 K-문화와 국가브랜드 효과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먹방, 치맥 등 우리 식문화와 관련된 신조어들이 최근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는가 하면, BTS 세계 신드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 넥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지옥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세계로 퍼져가면서 한국 식품과 화장품, 바이오 제품 등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또 다른 위기는 청년과 지방 위기론인데, 최 교수는 지방에 일자리와 기회가 적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소멸 문제와 청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이라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서비스업 등이 취약하다보니, 군산의 GM 철수 사례에서 보듯이 제조업이 위기에 처하면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진다. ,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옮겨갈 수 밖에 없다.

 

이제는 1, 2, 3, 4, 5차 산업을 각각 융·복합해 15차 산업까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지방정부가 할 일은 기존의 전통산업에 ‘21세기 컬러를 입히는 거예요. K-문화가 세계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때 농사지으라고 하면 하려고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지식으로 제조업에 창조적인 문화를 입히는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죠.”

 

청년들이 주도해 지역이 가진 무형의 지식재산을 산업화하거나,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등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청년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하나를 줄여야 해요. 그러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청년수당 같은 것은 기성세대들이 미래세대의 혁신을 담보해주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의무이자, 복지가 아닌 투자입니다.”

 

플랫폼 경제 독점과 고용 불안정 해결이 선진국 한국의 과제

 

기업들의 사고 전환도 촉구했다. 최 교수는 애플의 기업가치가 28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5위인 영국의 GDP 규모를 추월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의 디지털화와 플랫폼화가 불가피한 이유다.

 

전통적인 유통기업인 월마트와 플랫폼 유통기업 아마존을 비교해 보면, 매출액 측면에서는 월마트가 20205590억 달러로 3860억 달러인 아마존에 앞선다. 그러나 시가총액은 월마트가 3834억 달러, 아마존은 17200억 달러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최 교수는 미래의 플랫폼은 사람과 지역을 살리는 경제생태계가 될 것이라며, “한국형 플랫폼 경제는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인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청년, 공감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경제의 위험한 측면인 고용의 불안정과 플랫폼 독점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21세기형 선진국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지적재산권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플랫폼생태계
  • CSR·ESG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 가맹거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