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2/05/26(목) 00:00 편집
삼성전자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특허변리

‘NFT-IP 전문가 협의체’ 발족, 정책연구 착수

특허청, NFT를 국내 지식재산 정책에 적용 활용방안 모색 

기사입력2022-01-18 16:20

특허청이 NFT를 국내 지식재산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뗀다. 가칭 ‘NFT-IP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해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한다.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나,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NFT는 영국 콜린스사전에서 2021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시장은 예술과 게임 산업에서 대부분 활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최근엔 새로운 비즈니스 등 여러 방면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NFT도 지식재산 분야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NFT를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NFT-IP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특허청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NFT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융합을 위해 지식재산의 시각에서 NFT를 바라보는 논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향후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보호와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 체계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NFT를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NFT-IP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한다. NFT-IP 전문가 협의체는 NFT 관련 기업 등에 종사하는 산업계는 물론 학계·법조계 내 최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NFT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특허권·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는 방안,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NFT를 부여함으로써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메타버스에서 NFT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메타버스는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따위처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뜻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NFT 활용방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지적재산권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플랫폼생태계
  • CSR·ESG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 가맹거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