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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체 여성·비정규직 취약계층 다수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 위반 감독 강화해야” 

기사입력2022-03-11 00:00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은 여성, 비정규직, 55세 이상 고령층이 다수였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은 초단시간 근무를 하고 10명 중 4명 이상이 근속 1년 미만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A) 원자료(2021년 상반기)를 사용해 광역시도별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특성과 노동조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노동연구원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은 여성, 비정규직, 55세 이상 고령층이 다수였다. 또 이들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94만원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동자 17.8%가 5인 미만 소속=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체 소속 노동자는 368만4000명에 달했다. 전체의 17.8%가 5인 미만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사업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남성이 48.5%, 여성이 51.5%로 여성이 남성보다 11만2000명 더 많았다. 정규직이 39.5%, 비정규직이 60.5%로 정규직 비중이 더 높았다. 

또, 5인 미만에서는 34세 이하 청년보다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이 비중이 더 높았다. 청년은 전체 5인 미만 노동자의 27.2%였으나, 고령 노동자는 이보다 많은 31.7%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25.6%), 강원(22.6%), 전북(21.1%)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56.2%), 서울(54.6%), 광주(54.3%)였고, 반대로 남성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51.1%), 경북(50.8%), 충북(50.3%)이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인천(65.9%), 충북(65.8%), 강원(65.4%)으로 조사됐다. 34세 이하 청년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32.0%), 세종(31.3%), 대구(30.6%)인 반면,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42.8%), 전북(37.1%), 경북(36.1%)이었다. 

◇5인 미만 월평균 임금, 전체보다 94만원 적어=5인 미만 사업체는 181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275만원)보다 94만원 적었다. 

5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이 낮은 지역은 강원(156만원), 제주(164만원), 충북(16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평균임금과 5인미만 사업체 평균임금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세종(130만원), 서울(118만원), 울산(102만원) 순이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872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272만6000명으로 전체의 13.4%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는 비중이 27.9%로 더 높아졌다. 

5인 미만 사업체의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강원(35.9%), 제주(35.1%), 충북(33.6%)이 있었다. 

전체 노동자 주당 노동시간은 38.7시간이었으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5.1%,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4.9%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체는 주당 노동시간이 35.2시간으로 짧지만,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9.9%)과 장시간 노동자 비율(6.6%)은 가장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14.8%), 충북(14.5%), 제주(13.3%) 등이었다.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8.7%), 대전(8.7%), 인천(8.0%)이 꼽혔다. 

전체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는 6.1년이었으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30.4%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서는 이 비중이 43.3%로 크게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비율이 높은 3지역은 강원(54.6%), 제주(52.8%), 전북(49.7%) 등이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유추되는 만큼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최저임금 위반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원·전북·경북·제주 등 비수도권에서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비정규직·고령 노동자 등 취약계층 권리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취약계층 지원 조직 강화·확대, 생활임금 확산과 관급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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