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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직종별·지역별 차등적용 타당한가

수도권 편중화 현상 가중, 직종별 불만 야기 등 부작용 커 

기사입력2022-03-23 00:00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20대 대통령이 결정되고 정권교체가 확정되면서, 노동정책 기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변경될 노동정책 방향 중 가장 단적으로 꼽히는 것이 최저임금제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176470원 대비 41%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시킬 것인지는 정부가 바뀌어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므로, 최저임금제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다. 불필요한 제도로 개개인의 자유를 막으면 경제적 창의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헌법 제32조 제1)’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제는 폐지가 불가능하다. 헌법을 고치려면 국민투표 등 개헌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저임금제 폐지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차등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직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달리 매겨서, 지불여력이 없는 기업을 보호하고 더 힘들게 노동하는 직종에 높은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제는 폐지가 불가능하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예컨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의 경우 서울이나 울산 등 구매력이 높은 공업도시는 충분히 높은 임금을 줄 여력이 있으므로 높은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산지나 벽지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한다. 이러한 경우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온 시대에, 안그래도 심각한 수도권·도시지역 편중화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직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란 노동강도가 높은 직종에는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그렇지 않은 직종에는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노동강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생산직·건설직 노동자들에게는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사무직·기능직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식이다. 임금은 노사간 합의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높낮이가 결정되는 것인데, 국가적 기준인 최저임금 자체를 국가가 직종마다 세분해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가해진다즉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기준이므로, 국가는 이 수준만 강제해 단속하면 족하고, 나머지는 노사당사자가 협의할 일이라는 취지다

 

또 한 직종 안에서도 사람에 따라 근무 강도는 천차만별이므로, 어떤 직종이 노동강도가 높으냐, 아니면 낮으냐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애매해 반드시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차등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에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제안한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 기준치를 참고해,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도쿄는 시간당 1041엔으로 일본에서 가장 높고, 그 뒤로 카나가와, 오사카, 사이타마 등 대도시가 수위권을 달린다. 반면 오키나와나 돗토리, 아키타, 아오모리, 쿠마모토 등은 시간당 820엔 근방으로 가장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평균은 시간당 930엔 정도로 매겨진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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