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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반복하려는가

안전·환경 등 필요 규제를 없애거나 낮추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 

기사입력2022-03-24 00:00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지난 21일 윤석열 당선자와 경제6단체장 상견례 회동은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던 차기 정부의 경제기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노동 관련 법제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 당선자는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의례적으로 오간 대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대선 기간 윤 당선자의 경제 관련 발언들과 연관해 생각해 보면 걱정되는 것도 없지 않다.

 

경제단체장들이 요구한 노동 관련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취지일 것이다. 규제 개선도 노동과 안전·환경 등의 각종 규제를 기업의 요구대로 없애거나 낮춰 달라는 주문이다. 사실 이런 요구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기간 동안 수차례 공언한 내용이기도 하다. 오히려 경제단체장들은 대선 기간에 해왔던 약속들을 확인한 셈이고, 당선자는 그들의 주문에 맞게 민간주도 성장론으로 화답했다.

 

다음날인 22일 윤 당선자는 전날 경제6단체장과 만난 것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양극화 해소는 좀 비약적인 성장이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도약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이 오찬 회동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전날 발언과 접목시켜 보면 당선자의 경제정책 구상은 보다 분명해진다. ‘양극화 해소는 기업의 성장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노동법을 손질해 기업을 돕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낮선 경제정책이 아니다. 기업이 잘돼야 가계가 산다는 낙숫물 이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판박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폐기된 자리에 수출주도, 기업주도 성장론이 돌아온 것이다.

 

이명박 정권. 기업을 위해 임의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폈고, 저임금 손쉬운 해고를 고착화시켰다. 수출기업과 대기업은 고환율 때문에 막대한 수익을 냈지만 국민들은 더 가난해졌다. 낙숫물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시장잠식이 판을 쳤고, 골목상권은 줄줄이 그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다 죽겠다는 절규에 은행 문턱을 낮춰 빚내기를 권했다. 가계 부채가 폭증하고, 노동자들은 불안전한 노동과 저임금으로 내몰렸다. 양극화가 치유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진 것도 이 때부터다. 이명박 정권의 수출과 기업주도 성장론 성적표다.

 

윤석열 당선자의 양극화 해소, 비약적 성장 없이는 어렵다는 발언의 속내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국민이 희생을 감내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후보자 시절, 120시간 노동이나 최저임금을 폐지하겠다는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의지였던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대선 기간 동안 했던 말을 다 지킬까봐 우려스럽다. 경제단체들의 욕심과 당선자가 생각하는 경제성장론이 맞아떨어져 국가정책으로 입안되고 강제되는 현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인수위 출범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들에게 50여일 동안 쉴 틈도 거의 없이 일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위험한 사고다. 쉴 틈도 없이 일하다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 ‘120시간 노동이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 인수위, 쉬면서 일했으면 한다. 우리도 이만큼 일했으니 국민들도 일주일에 120시간쯤은 일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요하지 말라.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24시간 2교대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윤석열 당선자,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흘러간 물로 경제의 수레바퀴를 돌릴수는 없는 일 아닌가?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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