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2/08/09(화) 17:10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정책법률

국제 물품거래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활용

계약 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는 손해배상 범위 제한 적용 

기사입력2022-03-26 00: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다른기사보기

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한국에서 기계장비를 제조·수출하는 수출자(원고)와 호주의 수입자(피고A)는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피고A는 뉴질랜드의 최종소비자에게 조달·납품하는 제3자 거래가 체결돼 있고, 피고A는 최종소비자와의 조달계약을 위해 호주 소재 보험회사(피고B)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국제물품거래에서 수출자가 제공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품질 부적합에 의한 계약위반이 발생했고, 이에 최종소비자의 손해 발생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수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사실관계=원고는 피고A와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201810월부터 20203월까지 피고A에게 물품(이하 쟁점물품)FOB조건으로 수출했고, 호주 소재 피고A는 뉴질랜드 소재 최종소비자에게 쟁점물품을 납품했다. 201810월경 선적한 쟁점물품 16대는 뉴질랜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및 설치 완료돼 사용 중이며, 20203월경에 선적한 물품 16대는 설치되지 않고 피고A의 창고에 보관중인 상태였다.

 

원고는 피고A와 쟁점물품의 스테인리스철강(Stainless Steel) 등급을 ‘STS 304’ 등급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원고가 공급한 물품 중 그보다 낮은 등급인 ‘STS 201’ 등급으로 제품 케이스 일부분에 사용된 것이 20207월경 확인됐다. 원고는 피고A의 클레임에 대해 계약물품 32대 전부를 ‘STS 304’ 등급으로 된 물품으로 무상 대체품을 제공했다.

 

하지만 201810월에 1차 선적돼 뉴질랜드에 설치 및 운영중인 16대 물품의 철거 및 재설치 비용에 대해 피고A가 배상을 요구하자, 원고는 해당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최종소비자는 기 설치된 16대의 무상교체 외에도 철거 및 재설치 비용으로 한화 약 15000만원을 피고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를 밝혔고, 피고A는 원고에 대해 이를 재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예견 가능성 부존재=원고는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첫째,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회사 간의 국제물품거래시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비춰 계약당사자는 어느 국제협약을 준거법으로 하거나 그중 특정조항이 당해 계약에 적용된다는 법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가 소재한 우리나라와 호주 양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이하 CISG 또는 협약) 체약국으로서, 본 사건 해결에 대해 CISG가 적용될 수 있다. 협약 제74조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그 손해배상액은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물품거래에서 계약 체결 시 계약위반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범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둘째, 수출상(원고) 입장에서 손해배상 범위 제한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상(피고)과 계약 체결 시 손해에 대해 예견할 수 없었던 예견 가능성의 부존재가 있어야 한다.

 

원고가 공급한 물품은 동종업계에서 ‘STS 201’ 등급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계약당사자인 수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가 본 물품을 사용하는 장소는 뉴질랜드의 해안가 부근으로, 해안에서의 비바람이나 파도의 염분성분 등으로 인한 물품의 부식 등 특수한 환경에서의 품질 하자에 대한 주장은, 원고 입장에서 사전에 피고와 최종소비사 사이의 공급계약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상의 일부분인 물품 케이스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 기 설치된 제품 16대의 철거 및 재설치 비용까지 부담할 것이라는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예견 가능성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원고가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의 계약 부적합에 따른 쟁점물품의 철거 및 재설치 비용 등 결과적 손해까지 금전적 배상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더라면 물품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거나, 그러한 비용을 감안해 공급가격을 증액하거나 또는 예견 가능한 결과적 손해에 대비해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합리적이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채무부존재확인 이익 검토=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권채무 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존재하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법원에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되고, 피고는 채권자가 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렇다면 본 사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청구의 실익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최종소비자는 피고에 대해 기 설치된 쟁점물품 16대의 철거 및 재설치 비용을 청구했고, 피고는 종전의 입장을 번복해 원고에게 이 비용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원고는 현존하는 법률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에 대해 이 비용 상당 손해배상의무가 없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같이 국제물품거래에서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할 때, 계약 체결 시 계약위반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 74조 제2문의 손해배상 범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법원의 인용 판결을 받는 것이 향후 소송 리스크의 회피 및 거래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지적재산권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플랫폼생태계
  • CSR·ESG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 가맹거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