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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구축·운영 

기사입력2022-04-12 13:38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심화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조달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납품단기 조정 요청권을 가지며,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정위는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감시·제재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제보받는다. 거래단절 등 보복 우려없이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익명제보 창구를 마련했다.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익명제보는 표준 제보서식을 제공해 원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명시해 제보의 편의성을 제고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해 제보 접근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접수된 제보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대상 및 법 위반혐의를 우선 검토 후 신속히 조사·처리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제보가 집중되는 업종은 유관 기관과 협력해 특별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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