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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소상공인 대출은 0.25% 유지

금통위, 우크라 사태 등 인플레 압박에 기준금리 1.5%로 올려 

기사입력2022-04-14 14:25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과 별개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현행 0.25%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14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역대 최저수준인 0.2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 등 여타 상시 지원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통화정책 기조와도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0.25%에서 0.50%로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한은은 “일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금리를 상향 조정했으나, 취약부문 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지원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 및 프로그램별 대출한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 사태 등 인플레 압박 심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금통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못지않게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가속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주가는 상당폭 하락한 뒤 반등하고 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방역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전개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을 받아 조정됐지만, 수출이 호조를 지속했다. 민간소비는 회복 흐름이 주춤했다가 최근 방역조치 완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일부 영향받겠지만 수출이 여전히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민간소비도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큰 폭 상승,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 확대 등으로 4%대 초반으로 크게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2%대 후반으로 상승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올해중 상승률도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기간 3% 내외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아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주가는 상당폭 등락을 거듭했다.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며, 특히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성장·물가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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