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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수출 확대…전기자동차 HS코드는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만을 갖춘 것’은 ‘전기자동차’로 분류 

기사입력2022-04-20 00: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다른기사보기

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최근 탄소중립을 위한 EU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정책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의 안정화 및 자동차 대기수요, EU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대와 미국의 친환경차 수출 확대 그리고 국내업체의 전기차(전용 플랫폼 기반) 등 신차 투입 확대에 따라 대외무역환경도 바뀌고 있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 일상으로 바짝 다가온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s)의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고, HS 코드 분류에 대해 알아본다.

 

전기자동차의 개념 및 구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 전기자동차는 가솔린, 디젤 등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구동에너지를 얻는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달리, 전기에너지를 전지에 축적 후 모터를 회전시켜 구동에너지를 얻는 동력발생장치의 구조를 갖춘 자동차다.

 

전기자동차는 1873년에 개발돼 가솔린자동차보다 역사적으로 먼저 제작되긴 했지만, 배터리의 중량 및 충전에 걸리는 시간 소요 등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대중적으로 실용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화석연료 자원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면서, 1990년대부터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기모터를 작동시키는 동력원의 종류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분류는 배터리와 전기모터만으로 구동하는 전기자동차(BEV)’수소연료전지 자동차(FCEV)’가 대표적이다. 배터리와 전기모터만으로 구동하는 ‘BEV(Battery Electric Vehicle)’는 대표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전기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모터를 구동하는 자동차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을 생성하는 전기 화학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전기로 전기모터를 구동하는 자동차다. 이밖에 수소연료전지 대신 태양전지를 이용한 전기자동차도 있다.

 

전기차의 구조
<자료=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외부 전기를 자동차의 내부에 장착된 배터리에 저장 후, 해당 전력으로 모터를 회전해 주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화석연료를 엔진 실린더 내에서 연소시켜 구동에너지를 얻는 내연기관의 자동차와 달리 전기차에는 엔진과 변속기가 없고, 전기 동력과 관련된 구동모터, 감속기, 배터리, 온 보드 차저(on-board charger), 통합전력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배터리의 전력으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주요 핵심부품이다.

 

전기자동차의 품목분류=HS 협약의 품목분류표에 따른 전기자동차(EV) 품목분류표 구조를 살펴보면, 첫째 제87류에는 여객 수송용 자동차(8702호 내지 제8703), 화물 수송용(8704) 및 특수용도로 제작한 자동차(8705) 등이 대표적으로 분류된다. 전기자동차와 관련해 2017년 이전에는 제8703호의 승용자동차 중 제8703.90-7000호에 전기자동차를 특게했다. 2017HS 협약 개정 시 제8702호와 제8703호에 전기자동차를 분류할 수 있도록 제8702.40호 및 제8703.80호의 용어로서 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자동차(motor vehicles or car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 with only electric motor for propulsion)’를 신설했다.

 

둘째, HS 7차 개정(HS 2022)에서는 제8701호 내지 제8704호에 대해 기존의 내연기관(불꽃점화식 피스톤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압축점화식 피스톤 또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 및 전기자동차(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 등 세 가지 구동기관의 방식에 따라 분류체계를 신설·정리했다.

 

HS 제8701 호 내지 제8704호 관세율표 분류체계(HS 2022)
<자료=관세청>

 

한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추진용 모터표현과 관련해, 세계관세기구의 HS 위원회 제67차 회의에서 추진용 모터의 의미를 전기모터가 차량을 독립적으로 구동 또는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마이크로 하이브리드마일드 하이브리드승용자동차(8703)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내연기관 자동차인 제8703.2호로 결정해 소호의 용어 추진용 모터로서 전동기를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통칙 제6호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 관점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내연기관 자동차로 분류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전기자동차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근거해 소호를 분류하는 경우, 품목분류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소호의 용어에 의해 품목분류를 해야 한다. 따라서, ‘BEV’‘FCEV’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만을 갖춘 것이므로 산업과 품목분류 관점에서 모두 전기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이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 완성차 메이커와 부품의 종류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른 구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배터리와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전기자동차 개발 및 양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기자동차와 이들의 주요 부분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품목분류 연구가 필요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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