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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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주지 않는다면 거래내역과 증거 확보, 지급 요청, 지급명령 신청, 소송 및 강제집행

기사입력2025-08-20 09:46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ㅣ다른기사보기

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거래처와의 신뢰는 사업 운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회사의 현금 흐름과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 확보와 절차에 따른 법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계약상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물품·용역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단계] 거래 내역과 증거 확보=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이메일·문자 메시지 등 거래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법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지급 요청=처음에는 전화나 대면으로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금액’과 ‘기한’을 명확히 지정해 남겨야 합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절차 착수 가능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에는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약정 ▲미지급 금액과 지급 기한 ▲기한 내 지급이 없을 시 법적 조치 예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단계] 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비교적 간단하게 대금 지급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단계] 소송 및 강제집행=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거나 즉시 소송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는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 지연이 잦은 거래처라면, 선결제 또는 선금 조건을 미리 협상해 일정 금액을 미리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초기부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급 기한이 지나면 지체없이 내용증명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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