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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SG 전략·계획 및 컨트롤 타워 구성해야”

ESG와 지속가능금융 보고서 발간…정부 ESG 우선순위 권고 

기사입력2022-04-19 16:40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한 ESG 투자 관련 세제혜택·인센티브와 정부의 전략 계획 사이에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대전환 조정훈 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공동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ESG 및 지속가능금융강화라는 주제로 정책보고서 발간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ESG 및 지속가능금융 강화 정책 보고서는 민간국제개발단체인 아시아재단과 임팩트투자사 엠와이소셜퍼퍼니(MYSC)가 주관하고, 국내외 주요 영역의 ESG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의 ESG와 지속 가능 금융 활성화 관련 도전과제들과 기회 요인들을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ESG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ESG에 투입된 금액은 2020년 약 2~3억 달러에서 올해 초 약 20억 달러로 증가했다.

 

새대전환 조정훈 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공동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ESG 및 지속가능금융강화’라는 주제로 정책보고서 발간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정훈 의원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PR부터 리스크와 비용 최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ESG 가치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SG에서 S(사회) 혹은 G(거버넌스)보다는 E(환경)에 초점을 맞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린워싱 논란이 있기도 하다.

 

급변하는 글로벌 ESG 트렌드에 한발 늦게 따라가는 한국 정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면서, 20215월부터 12월까지 민간부문, 학계, 정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를 구성해 차기 행정부를 위한 ESG 관련 주요 우선순위와 함께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권고안에 대해 공시·측정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중소기업에게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ESG 우선순위와 권고사항으로 정부는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에 지침이 될 수 있는 ESG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전략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구성 한국 정부의 지속가능금융 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점검 중소기업 지원 등 ESG 투자 관련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와 정부의 전략 계획 간의 일관성 강화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Taxonomy) 구축에 주도적 역할 수행 컴플라이언스 및 공시 기준에 대한 규제 지침 수립 금융시장에서 ESG 투자의 유동성 확보와 투자 회수 촉진 지속가능금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시장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중소기업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SG와 관련된 공공정책 중 세제혜택이나 ESG 관련 투자를 위한 직접 지원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조정훈 의원은 “ESG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ESG에서 손을 떼는 방법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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