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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납품단가 대책, 현 정부보다 퇴보했다

납품단가연동제 공약두고 오락가락, 중소기업 고통 외면 의구심 

기사입력2022-04-22 00:00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계가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요구해온 숙원사업이다. 사진은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입장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연동제의 법제화가 어렵다는 시각을 드러내, 사실상 공약 파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뒤이어 장기적인 과제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현정부의 대책에 비해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와중에도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고통에 시름하고 있다.

지난 19일 김기흥 부대변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자재 자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모범계약서를 보급하고, 대기업은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며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대책도 제시했다. 대체로 바람직한 방안이며,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대책에서 납품단가연동제가 빠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중소기업 5대공약 중 하나로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통한 제값 받는 환경 조성”을 약속했고, 세부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정부의 지나친 개입 등을 우려해 추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공약 후퇴나 방향 선회 등의 평가를 내놓았다. 나아가 민주당은 공약 파기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중기부 장관 청문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이라며 공약 파기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수위는 20일 브리핑에서 해명에 나섰다. 납품단가연동제 공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며, 공약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취지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분류된 것이란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어떤 쪽으로 해석해도 인수위의 입장이 현정부의 대책에 비해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중기부가 올해 10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원자재 수급 지원을 꼽으며, 올해 안에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갔어야 할 인수위가, 시범사업에 대한 언급 없이 납품단가연동제를 장기과제로 분류해버렸으니 뒷걸음으로 평가할 만 하다. 

다음 정부는 마땅히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고, 시범사업의 결과를 잘 분석해 실효성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제화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면 국회를 찾아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중소기업의 실태를 소상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계가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요구해온 숙원사업이다. 게다가 지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외부 변수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위기 상황이기도 하다. 인수위가 오락가락하며 현정부보다 퇴보한 입장을 내놓아도 될 정도로 느긋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공약 사항 중 일부를 현정부가 이미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니, 중소기업계의 의구심이 날로 커져만 간다.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 여부와 과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수위와 차기 정부는 유념해야겠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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