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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미납대금 자진 지급하면 과징금 면제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22-05-04 16:42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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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을 미지급한 대규모 유통업체가 자진해서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대규모 유통업체에게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지 30일 이내 지연이자와 함께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과징금이 면제해준다는게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다. 대금 미지급을 자진 시정하도록 해 납품업체가 빨리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금전 분쟁의 성격이 강해 납품업체 입장에선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보다 상품대금 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앞서 공정위가 유통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중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납품업자가 대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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