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2/05/26(목) 00:00 편집
삼성전자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포토·인포그래픽

중고 자동차 매매 공제조합 설립법 발의

진성준 의원 “중고차업계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 필요” 

기사입력2022-05-13 14:22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자동차 매매업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자동차매매 공제조합 설립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상회하는 중고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대다수 국민을 소비자로 둔 서민 밀착형 산업이다. 그러나 업계의 영세성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판매 차량의 품질 문제 발생 시 이에 대응할 표준화된 보증상품이 없어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차 업계는 자동차 매매업 선진화를 위한 자체 재원 마련과 소비자 보호 상품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국토부 등 유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올해 4월 중고차 판매업이 최종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되고, 대기업 완성차 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고차 업계는 기존 중소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제조합 설립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428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1년 유예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진성준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매매업 선진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소비자 보호 상품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경우, 중소상인인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면서도 이들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면서, “공제조합 설립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중고차매매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추고 완성차 업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지적재산권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플랫폼생태계
  • CSR·ESG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 가맹거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