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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빼돌린 산업기술유출사범 적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중소기업 기술 보호해야
- 기사입력2014-06-25 13:29
뉴스팀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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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벤처기업의 핵심기술이 담긴 설계도면을 빼돌려 동종업체로 이직해 제품 생산에 사용한 직원 등 산업기술유출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임치물 보관설비 모습<사진=중소기업청>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모(3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대구 북구의 한 벤처기업 설계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자동차부품 조립설비 설계도면을 외장하드디스크로 빼돌린 뒤 동종업체로 이직해 설계도면을 사용한 제품 생산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모(32)씨는 대구지역 정보통신업체 프로그래머(개발팀장)로 일하면서 영업비밀인 쇼핑몰 관련 프로그램을 USB에 저장해 퇴사한 뒤 동종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대구와 경북지역 6개 업체가 핵심산업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인 비용이 38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사준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산업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지금 현재도 7명의 유출사범으로부터 핵심기술을 넘겨받은 업체들이 제품 생산을 하고 있어 피해규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산업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기업체의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망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제도’다.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상업적인 기술적 자료를 신뢰성 있는 곳에 보관해 안전하게 두면서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특허등록을 하면 해당 기술이 공개되지만 기술을 임치하면 개발기업 외에는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영구 보호된다. 기술정보 외에도 회사의 운영, 매출 등 경영비밀도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뉴시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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