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중심 경제블록화…자원 무기화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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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중·러 중심 경제블록화…자원 무기화 대비를” 에너지, 광물, 식량 압박 수단…식량·자원 부족 직면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2-06-09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맞서는 중국·러시아 중심의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자원 무기화를 불러온 블록화된 경제구조 속에서 한국의 자주적 자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해외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블록화 경제가 불러온 자원무기화, 한국의 대응은’ 보고서에서, 안혜영 연구위원은 “냉전종식, 세계화의 상징이었던 러시아 맥도날드가 지난해 5월 32년 만에 러시아에서 철수한 일은 급박한 세계정세 변화를 방증하는 사건”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블록화는 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경제 블록화…자원 무기화 우려=그러면서 안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에너지, 광물, 식량 등이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자원의 무기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에 금융제재, 수출통제, 원유 및 가스 금수 조치 등의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도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EU 등 비우호국에 대해 보복 제재를 가하고, 자국의 천연가스를 비롯한 광물자원을 무기화하며 서방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다른 국가들도 각국의 안보를 위해 자원 무기화를 진행하고 있다. 멕시코의 리튬 국유화, 인도네시아의 석탄·보크사이트 수출 전면 중단,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식료품 수출 중단 등 자원과 식량자원이 무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에너지, 식료품 등 세계 각국의 물가인상이 시작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자원빈국, 자원·식량 부족 직면할 수도=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초강대국 패권전쟁에 휩쓸려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얘기다.

수출의존도가 높고 자원부족국인 한국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시험대에 올랐다. 강화되고 있는 각국 자원민족주의 속에서 한국은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 생산 및 수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식량 자급률도 낮아 주요 식량자원 생산국들의 식량안보 강화기조를 이어가고 기후변화로 작황이 악화되면 한국은 심각한 식량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안 연구위원은 늦었지만 현재의 위기를 자원 확보를 위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원개발을 통한 자급화에 소극적이었으며, 과거 자원공기업의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거듭된 실패가 자원개발 지원제도 일몰, 공기업 신규사업 중단, 민간 융자예산 중단 등으로 이어지며 사실상 국내 자원개발 생태계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안 연구위원의 평가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핵심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에서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원리스크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안 연구위원은 국내 자원개발 생태계를 복원하되,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전략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역시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해외자원 개발을 시도했지만, 실패 이후 주요 민간 상사와 일본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기업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자원개발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자원시장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투자하되, 공기업은 자원보유국 관련 정보제공, 외교관계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광종(鑛種), 제품등급, 대체재 및 기술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제적인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