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도발 3년…韓, 日의존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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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日수출규제 도발 3년…韓, 日의존도 낮아졌다 쌍방 의존도 높은 한일 소부장…자립적 공급망 구축 과제

기사입력2022-06-17 11: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개최한 ‘제1회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회’. ©중기이코노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이후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한일 가치사슬 변화가 가져올 긍정효과와 부정효과를 분석해 효율과 안정에 기반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홍배 동의대학교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개최한 ‘제1회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회’에서, ‘한일 간 소재·부품·장비의 수출 규제와 공급망 재편의 파급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이뤄지기 전까지 20여년 동안 소부장과 관련된 정책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소부장 분야에서 정신을 차리고 뭔가 이끌어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직시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소부장 산업이 대한민국 무역수지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내는 산업분야이며, 특히 전기장비·전자부품 등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 자생력 상승=일본의 수출규제 도발이후 대한민국은 예상보다 피해가 없었고, 오히려 자생력을 키워주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 공적인 평가다. 반면, 일본에서는 대한국 수출규제 결정은 패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모든 산업에서 한국의 대일본 의존도는 낮아졌다. 소부장의 한일 간 생산기술 수준 격차는 1985년 약 20배에서 2000년 14배, 2015년 3.6배 2020년 2.7배로 축소됐다. 모든 품목에서 대일본 생산 기술력은 증대됐으며 특히, 전기장비·전자부품에서 기술 수준 향상이 현저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섬유 외 모든 품목에서 대한국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장비·전자부품에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 교수는 “과거에는 한국의 대일본 의존도가 일방적으로 높았다면 최근 들어 쌍방향적인 의존관계에 의한 가치사슬이 심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긴밀한 공급망이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2020년 한일 양국은 소부장 산업의 생산 및 무역 증대를 통해 약 836억200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했다. 소부장의 전후방 효과는 한일 제조업에 2020년 약 1276억7000만 달러의 부가가치를 유발했으며, 자국의 타 제조업에도 파급돼 약 6951억6000만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쌍방향 의존도 높은 한일 소부장=이 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약화는 양국 소부장 산업은 물론 제조업 및 자국 내 산업에도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고 봤다. 한일 간 소부장 산업이 긴밀한 가치사슬과 공급망 체제에서 상호 부가가치를 유발·확대하는 연관성이 매우 강한 산업인 만큼,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한일간의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고 자율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소부장 산업이 빠른 속도로 글로벌 소부장 산업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비교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향후 우리 기업의 기술력 강화뿐만 아니라 중국에 비해 비교 열위에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간 공급망 재편을 기회와 위기로 활용하는 정책이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소부장 산업이 설계·기획·제품개발, 생산, 판매 등의 가치사슬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기능하는 강인성과 자립성을 확보하는 자율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