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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부실 대비해 채무조정제도 정비할 때
도산실무가 제도 마련,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 확대 등 제안
- 기사입력2022-06-28 13: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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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금융지원으로 버텨온 한계기업의 부실이 코로나 이후 수면 위로 떠 오를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이에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는 기업도산제도 특히 채무조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점 및 시사점’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기업의 대량 도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와는 달리 기업의 파산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향후 기업 부실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과다부채 기업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기업 비중이 증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의미다. 과다부채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도산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사회, 대규모 도산 대비해 채무조정제도 정비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향후 코로나19 지원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과대 부채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산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채무조정제도의 선제적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기업 채무조정은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과 같은 기업의 채무사항 변경을 의미한다. 존속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기업은 해체하기보다 가능한 존속시킴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채무조정은 회생절차, 혼합형 워크아웃, 강화된 워크아웃, 자율 협약 등으로 구분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주요국들은 원활한 기업 채무조정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채무조정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회생 가능한 채무조정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영국, 호주 등은 채권자의 권리행사 유예, 채무자인 기업 이상의 책임 면제, 채무자 기업의 거래 보호 등을 개시했다.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영국과 독일 등은 법원 인가시 일부 채권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원의 강제인가 제도를 도입했다. 또,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도산 대비 필요성이 급증하면서 호주,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중소기업 채무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중소기업 법률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도 했다.
효율적 채무조정제도 있지만, 환경변화 보완 필요
우리나라의 주요 채무조정제도는 ▲법률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 ▲회생 파산 전문법원의 운영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 등 혼합형 워크아웃 ▲중소기업을 위한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과거 몇 차례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다양한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교적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최근 주요국의 제도 개편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보안 방향으로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채무조정의 활성화 ▲도산실무가 제도의 마련 ▲중소기업 맞춤형 법원 외 채무조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채무조정의 활성화=채권은행은 채무조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사모펀드를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해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사업구조조정 등 기업 채무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아직은 사례가 부족한 만큼 당분간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이 참여하되,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사모펀드가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도산실무가 제도의 마련=코로나19 이후 대규모 기업도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한시적 기구인 도산실무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영국·호주 등은 법원의 워크아웃 절차의 공정 여부에 대한 감독을 위해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영역에서 도산실무가를 두고 있다. 국내에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맞춤형 법원 외 채무조정 확대=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진입장벽이 높아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할 법원 외 채무조정 절차가 요구된다.
보고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해 향후 예산 및 관련 인력을 증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호주 등의 최근 개편사례를 참고해 중소기업의 법원 외 채무조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자 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종래 재무상태가 건실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곳인지, 가까운 장래에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지,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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