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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르면 납품가격 오르는게 당연한 것이다

중기 현안 풀수 있는 정책 제시…김용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기사입력2022-08-02 00:00

중소기업이 자원도, 자금도, 사람도 부족한데다 정보의 비대칭도 심하다보니 대기업과 경쟁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동안 중소기업에 R&D(연구개발) 자금도 지원하고 인력도 지원하고 했지만, 그중에 네이버 같은 벤처기업 외에 대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인 김용진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는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뤄졌지만, 실효적인 지원은 부족했다는 얘기다. 개별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다보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구조적인 변화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산업현장과 법·제도 간의 불일치도 상당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2년 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방역이나 경제정책을 탁월하게 잘 끌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나, ESG 경영 등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는 개별기업에 지원하기 보다는 중소기업간 협업구조를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정부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과 같은 연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잘 한 것 중 하나는 소··장 산업의 상생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전에 국내에 반도체 같은 산업에서 핵심 부품이나 장비 등 생태계가 없었어요.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협약을 하고 정부가 지원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중소기업 정책을 연구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기이코노미

 

주요국에서는 물가 오르면 납품가격 오르는게 당연한데

 

김 교수는 현재 중소기업계의 큰 이슈 중 하나인 납품단가연동제 요구와 관련해,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라고 일침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면 납품가격도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기업간의 계약서를 통해 이뤄지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납품단가 인상 요구제와 같은 제도를 만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를 요구하고 조정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소비자에게 공개하자는 설명이다.

 

대기업과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도 중소기업 협업구조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년 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김 교수는, 자신이 이익이 있을 때만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아직 부족한 호혜와 연대라는 협동조합 기본정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또 다른 고충은 바로 인력 부족인데, 단순 생산직군뿐만 아니라 IT 관련 인재 역시 쉽게 구할 수 없다보니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은 고사 직전이다. 김 교수는 인접 아시아 국가에서 우수한 인재를 데려와 지방대학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이들이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한국에 아시아를 아우르는 IT허브를 만들고, 정부가 이민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형 BID’로 소상공인 경쟁력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김 교수는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생계형 소상공인과 기업가적 소상공인 등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이 우리 산업생태계에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의 풍부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시도를 해보는 아주 작은 씨앗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그런 부분에서 기업가적 소상공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영역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는 자율형 상권관리제도(BI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국내에서는 지역상권법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BID는 상권활성화 및 도시재생 정책수단으로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BID는 특정 상권의 상인들과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상권을 관리하고, 독특한 문화상권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효과적이다.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비율이 다른 나라 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임대료 급등과 젠트리피케이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BID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소상공인 영역에서도 협동조합은 중요한데, 김 교수에 따르면 최근 독일에서 두자리 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건축자재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는 소상공인들이 조합원이며, 일반 소상공인들보다 성장도 빠르고 경기침체에도 어려움없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통해 소상공인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협동조합을 지원해 소상공인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중소기업하기 좋은 정책 제시할 것”

김용진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는 지난 2019년 출범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학자가 연구를 하고 성과를 내도 이것이 정책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학계의 연구결과가 효과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방법을 찾고중소벤처기업 정책 수립과 집행을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정책포럼 상생협력포럼 소상공인포럼 기업가정신포럼 글로벌포럼 정책금융포럼으로 분과가 나눠져 있다.

 

김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중소벤처기업의 위상이 더욱 커진 시대에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화두로 중소기업 정책을 연구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우리나라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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