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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적합업종

기로에 선 적합업종 제도, 11년 만에 폐지 논란

국책연구원 KDI “폐지 추진” 보고서 발표 

기사입력2022-08-04 14:40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11년 만이다. 

3일 김민호 연구위원은 KDI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신규 신청을 중지하고 현 지정 업종에 대한 해제 시기를 예시해 점진적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기업의 생산 및 고용 활동은 위축됐으나, 중소기업의 활동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2008~18년간 전체 품목 출하액 대비 적합업종 품목 출하액의 비중을 보면 대기업은 1.2%에서 0.5%로 절반 이상 낮아졌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7.9%에서 7.6%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기업의 적합업종 품목 출하액은 2008년 7.3조원에서 2018년 4.2조원 규모로 상당히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의 출하액은 2008년 39.3조원에서 2018년 57.5조원 규모로 증가했다. 증가속도는 여타 품목과 유사했다. 

보고서는 또 “적합업종 지정 이후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퇴출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졌으나, 대부분의 성과 및 투입 지표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사업체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생산액,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등의 지표는 적합업종 지정 이후 소폭 상승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보고서는,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1인당 인건비는 적합업종 지정 이후 약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적합업종 지정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퇴출 가능성은 무려 4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퇴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업 이양’과 ‘사업 축소’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정한 분석 결과, 적합업종 품목 생산 중소기업의 생존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 적합업종제도가 사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적합업종제도가 보호기간 중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대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산업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적합업종 품목이 속한 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유형자산 모두 여타 산업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권고기간 만료시점인 2017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1년 이어온 중소기업 보호제도, 폐지 압력에 향방 미지수=현재 적합업종 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생협력법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를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등을 일정기간 지정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올해 들어서는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에 대해 올 1월부터 2024년말까지 대기업의 신규진입 자제와 확장자제가 권고됐다. 대리운전업 역시 6월 1일부터 2025년 5월말까지 대기업의 신규진입 자제와 확장자제 등이 권고됐다. 

당사자 간 자율합의인 탓에 대기업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반위가 시정요청을 하고, 동반성장지수 감점과 언론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벌칙 등 강제수단은 없다. 

이와 별개로 2019년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시행되고 있다. 관련법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다르다. 지정기간 동안 대기업의 사업 인수 및 개시, 확장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벌칙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가능한 것도 차이점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는 서점 등 소매업과 두부·장류·국수·냉면·떡국떡·떡볶이떡 등의 제조업이 지정된 바 있다. 

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품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사업 퇴출 확률을 크게 낮춘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사업기회 제한 등을 이유로 적합업종 제도 폐지 논란이 지속돼 왔다. 새 정부 들어 국책연구원이 폐지 의견까지 내면서, 11년을 이어온 적합업종 제도가 기로에 서게 됐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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