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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통신비 감면 못받은 취약계층 300만명

소비자주권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자동신청으로 개선해야” 

기사입력2022-08-09 17:10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2019년 기준으로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적용대상자는 약 800만 명이나 이통 3사에서 요금감면 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약 300만 명은 장애나 고령 등의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시 기본료 월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최대 50%를 합쳐 월 최대 3만3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신청이라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가 발생한다고 소비자주권을 지적했다. 

아울러, “통신 3사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입시 요금감면 안내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대상 문자 안내와 홈페이지 공지 등 소극적 대처를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비 감면신청이 없을수록 낙전수입이 커지는 구조 속에서 오늘도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은 이동통신사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다 개통 및 고가요금제 강요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 할인 등록 가입자 중 3회선 이상 개통한 인원은 SKT 4010명(2020년 기준), KT 1317명(2021년 5월 기준) 등의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에서 ‘자동으로 신청’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통신 3사에 요금감면 대상사 가입시 ‘감면 혜택 적용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통신 3사 역시 말뿐인 사회적 책임이 아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혜택 부여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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