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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기술혁신기업 상표출원 가능성 2.8배 크지만
“최근 상표출원 건수 증가하는데 가치와 활용 고민할 때”
- 기사입력2022-11-22 14:4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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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기업의 기술혁신 참여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상표출원을 할 가능성이 2.8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 참여도는 혁신 성과창출 여부, 혁신 협력활동 여부, 특허권 보호 경험 유무, 제조업 여부로 구성된 복합지표로, 각 요소가 부(-)에서 정(+)으로 변경될 때 기술혁신 참여도가 한 단위 증가함을 의미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2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상표출원 동기에 관한 요인 분석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에 상표출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정부의 상표출원 비용 지원과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혁신활동 기여도가 선별됐다.
기업의 상표권 확보 활동에서 정부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상표출원 비용 지원은 상표출원 확률을 17% 증가시키고,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혁신활동 기여는 상표출원 확률을 16%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연구개발 및 특허가 경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와 상표가 경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함을 고려할 때, 상표권 확보는 기술혁신 활동과 연계될 경우 생산과 고용 등 경제효과를 창출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경제규모,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의 폭발적인 상표출원 건수 증가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1억 달러당 상표출원 건수는 178건으로 미국 47건, 일본 53건에 비해 높다. 또한 상표출원 건수의 지나친 증가로 상표심사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혁준 박사는 “그간 우리 정부는 상표권의 창출과 보호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왔다”며, “최근 국내 상표출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표권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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