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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눈앞인데…일자리 예산 왜 줄인건가

일관성 조차 없는 정부 일자리 대책에 걱정만 늘어 

기사입력2023-01-07 00:00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 증가폭이 2022년(81만명)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10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9만명)이나 KDI(8.4만명)는 이보다도 더 나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무엇보다 연초에는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참가자 모집·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지난 4일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부 부총리는 새해 고용여건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일자리 예산의 상반기 집중 집행은 그에 대한 대응책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 만드는 일자리 104.4만명 중 94만명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채용하기로 했다.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새해 처음으로 모인 회의에서 일자리 대응이 논의된 것은 그만큼 2023년 일자리 전망이 나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 증가폭이 2022년(81만명)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10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9만명)이나 KDI(8.4만명)는 이보다도 더 나쁜 전망을 하고 있다. 한 해 만에 일자리 증가폭이 90%나 급감한다니,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불어박친 고용한파가 크게 우려스럽다. 

문제는 이렇게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정부가 일자리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일관성 없는 행태를 보였다는데 있다. 

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0.3조원으로 2022년보다 3.9% 감소한 규모다. 추경호 부총리가 거론한 직접 일자리 역시 지난 8월 기재부의 예산안에서는 98.3만명으로 올해(103만명)보다 4.7만명을 줄일 계획이었다. 

고용위기가 예상되면서 다행히 일자리를 감축하는 대신 늘리기로 방향을 틀었지만, 올해 계획이 104.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폭이 1.4만명에 불과한 것은 걱정이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의 고용안전과 연관이 있는 만큼, 고용한파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데 대책이 미진해 보인다. 상반기 중 경기침체와 더불어 고용한파가 본격화되면 그때가서 추가대책을 내놓아도 늦지 않다고 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안일한 인식이란 우려가 커진다. 

정부 일자리 예산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용장려금(-22.4%), 고용서비스(-6.2%), 실업소득 지원(-2.4%) 등의 항목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해고 방지를 목적으로 확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감액이 눈에 띄는데,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인지 정부의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급격한 해고의 확산을 최대한 막으려면, 기업과 종사자 모두에게 안전장치인 고용유지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경기침체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다면, 안일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설마 고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경기침체가 오지 않을 것으로 봤을 리는 없을 것이라 믿는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고용위기 상황을 명시해놓고도,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연쇄부도나 금융위기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지만, 올해 경제상황이 폭발적인 위기상황으로 치닫지 않을 수는 있다. 다만, 고용과 임금에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다각도로 확인되고 있다. 2022년에 이미 취약한 취업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한다는 위기신호가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 일자리 위기까지 더한다면, 특히 취업준비생들을 포함한 취약계층 고용안정에 위기신호가 올 수 있다. 

이런 시기에 일관성없는 정부의 태도가 우려를 더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엇보다도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대응에 달려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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