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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대금 40일내 지급·파견 강요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 기사입력2014-07-02 13:11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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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됐다. 이로써 대규모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됐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의 한 대형마트.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상품판매대금은 해당 입점업체에 40일안에 지급해야 한다. 또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인력 파견을 강요하는 등 판촉사원 파견 강요도 금지된다. 판매촉진행사 진행 시에 입점업체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도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기초시설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구분해 분담토록 했다.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담하되, 좋은 위치로의 이동 등 입점업체에도 이익이 된다면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점업체가 분담토록 했다.
이밖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중도해지일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하도록 하는 등 매장 임대차 거래 관련 계약 사항도 담겼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단체에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할 예정이다”며 “신규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 갱신분부터는 이번에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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